윤리특위, '본회의장 난동' 김문수 '5일출석정지'

한나라 반발, "윤리심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주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 출석정지', 같은 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초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는 한단계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나, 한나라당은 "야당 무력화 시도"라며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주성영 15일 출석정지에서 모두 수위 낮춰져**

김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시 본회의에서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주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이철우 전의원에 대한 '간첩 암약'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에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선 5일 출석정지, 주 의원에 대해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을 퇴장해,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은 진행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고,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 "탄핵때 여당 의원들과 비교해 과잉 징계"**

이같은 결정에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며 윤리특위 위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년도 탄핵안 처리시 여당 의원들의 기물던지기 등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게 형평성이 결여된 당리당략적 징계"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차원의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한 이번 징계는 윤리특위의 관례를 무시한 야당 무력화 시도이며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맹성토했다.

박세환 의원은 "윤리 심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심사에 그쳐야 되고 징계 수위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참에 우리당 8, 한나라 6, 민주노동당 1명으로 돼 있는 윤리특위 정수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윤리특위 정수조정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발에 이날 윤리특위의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과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개월이 지나도록 교섭단체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주병 파문 곽성문 의원 '윤리규정 위반' 결정**

한편 이날 윤리특위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시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과 간첩발언을 했던 박승환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이은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 경고결정을 내렸다.

또 윤리특위 아래 윤리심사소위는 이날 대구지역 상공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려 제소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에 대해선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의 경우는 윤리특위 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이 애초에 윤리심사 대상으로 제소했기 때문에 징계가 논의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