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국방 사표 수리 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

6월회기 일주일 앞두고 여소야대 표대결 주목

6월 임시국회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여야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복수차관제 등 쟁점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표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4.30 재보선으로 17대 처음으로 맞는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어느 때보다 "야4당 공조"를 강조하며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등 쟁점 안건에 대한 표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강재섭 "내주초까지 국방장관 사표 수리안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한나라당은 6월국회 당면 과제로 우선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정부의 복수차관제 저지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라이언일병 구하기'를 하는 미군의 군당국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국방장관 구하기'를 하고 있다"며 "정말 볼성 사납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에 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유보한 데 대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야4당이 공조해서 내자고 하니까 국방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노 대통령은 추이를 보는 것 같다"며 "내주 월화중에 노 대통령이 빨리 조치(수리)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강재섭 "단상점거 없다. 야4당 공조 통한 표로 승부"**

한나라당은 아울러 복수차관제 강력 저지 입장도 밝혔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행자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한나라당의 퇴장으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4당 공조를 통한 본회의장 표대결로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차관이 없어서 외교, 안보가 이렇게 엉망이 됐냐"며 "국정난맥상에 원인이 되는 수많은 위원회는 하나도 정리를 안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일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가방만 크게 만드려고 한다"며 "여당 초선의원에게 자리를 주거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려고 한다는 설도 있다"고 '위인설관'주장을 펼쳤다.

강 대표는 "원내대표단은 야4당 공조를 통해 단상점거 등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수에서도 밀리지 않게 막을 것"이라고 여소야대 정국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29일과 30일 본회의에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복수차관제 법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야4당과 힘을 합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집안 단속을 했다.

***우리 "사학법, 비정규직법 처리"**

반면에 여당이 6월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법과 사립학교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사학법도 '전원위원회' 개최 등을 주장하곤 있지만 한나라당과 이견이 커 처리가 될 지는 불투명하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과 4월, 계속 이 법안 처리에 노력했고 지금까지 15차례에 거쳐 1백5시간 동안 대화와 협상을 했다"며 "협상 내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노사정이 최선을 다한 안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6월국회가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국회에 속해 있는 모든 정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법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사학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6월처리를 압박했다. 지병문 우리당 교육위 간사는 "교육위 법안소위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동수라서 의결할 수가 없다"며 "원내대표 당의장은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 중인 '오일게이트 특검법' 등이 6월중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