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혁신위안' 발표에 박근혜 대표측 '반발'

홍준표 "당 지지도가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선 1년6개월전 당권ㆍ대권 분리, 대선후보 선출에 일반 국민 의사 50% 반영 등 당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대선까지 당의 골간을 구성할 체제라는 점에서 당내 대권주자 캠프에서 최종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위원에 실질적 권한 부여한 집단지도체제 도입**

제도개선 면에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5인의 최고위원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최고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과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2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기존의 상임운영위회의보다 의결권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했고, 주요 당직자의 임명,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원외인사를 포함해 40여명의 인사로 구성되는 전국위원회를 둬, 최고위원회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의견 충돌 시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소집해 해결하기로 했으나 연석회의의 소집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가능케 해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원내대책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의원총회에선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안건(출석 2분의 1), 특별안건(재적 2분의 1), 중대안건(헌법개정ㆍ대통령탄핵ㆍ의원제명ㆍ기존당론변경, 재적 3분의 2)로 구분했다. 의총에서 표결로 정한 당론에 반해서 투표했을 경우는 의총의 의결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대의원 투표를 70%,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키로 했다.

***대선후보 선출에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 반영**

대선후보 선출 규정에서도 대통령선거 1년6개월전 당권ㆍ대권 분리를 명시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상임고문 이외의 모든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다만 '상임고문'의 형식으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

대선후보 선출은 전당대회대의원 20%, 당원선거인단 30%로 50%는 당내인사로 했고, 나머지 50%는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일반 국민에게 줬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적용했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준용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 팬클럽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와 갈등을 빚었던 책임당원제에 대해선 도입은 하되,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은 기존의 일반 당원과 동등하게 부여해 그 권한에 제한을 뒀다.

***"야당은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이번 혁신위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안 대처능력의 강화 부분이다. 홍준표 혁신위원장은 "야당은 즉각적으로 현안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여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안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당상임위원장제도, 이른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당내에 설치했다. 홍 위원장은 "예를 들어 한나라당 국방장관, 한나라당 경제부총리를 둬서 그 사람들이 당 정책을 강화하면서 행정부처의 현안마다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의장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키로 했다.

당내 자정 기능도 강화했다. 뇌물사건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선 기소 즉시 출당조치키로 했고, 외부인사를 50% 포함시킨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당과 구성원을 감시, 감독하도록 했다.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인재영입을 전담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위원장은 당연직 공천심사위원이 되도록 했다.

***상호공존 대북정책 추진**

정강정책도 개정해 '호혜적 상호주의' 대북정책에서 '상호공존'으로 못 박아 수구 이미지 탈피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바뀐 정강에는 "한나라당은 유연하고 적극적인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해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간다.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평화를 창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혁신위는 북한방송 전면 개방 등의 세부적인 대책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에게 가해졌던 반통일, 수구보수 이미지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관심을 모았던 인적쇄신 방안과, 당명개정 여부에 대해선 발표를 하지 못했다. 홍 위원장은 "오늘 그것마저 발표하면 제도개선 부분이 다 죽지 않냐"며 "6월내로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龍 '민감', 최종 확정될까**

이날 혁신위 안은 2007년 대선까지 당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안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 이명박 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당내 대권주자 진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이 또 한차례 시끌시끌해질 전망이다.

대선후보 선출에서 일반 국민에 50%의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보다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종 수용 여부에 각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책임당원제 권한 제약에 대한 박사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박 대표의 한 측근은 "결국 최고위원회에 이명박 시장쪽 의원들이 들어오려는 것 아니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표도 "당의 의사결정을 몇몇이서 하는 것은 당내 민주화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혁신위 안은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일괄 처리가 돼야 된다"며 "특정 후보에 유리한 조항고 있고, 불리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부분 처리가 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혁신위는 전당대회 소집을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날 전당대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혁신위 안으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선거를 위해선 3개월 전까지 공천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한다.

이에 6월 중 의원총회를 연 뒤 9월 정기국회 전에 한 차례 연찬회를 가지고, 정기국회가 12월5일에 끝나면 1월경에 전당대회를 열어 혁신위 안을 확정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박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개최 주장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 대표 체제하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대표의 임기는 혁신위 안과 관계가 없다"고 묵살했다. 그는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내 것을 움켜지고 나머지 것만 혁신하라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며 "이회창 총재시절에 모두가 지지도가 좋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자고 해서 대선까지 갔는데 망했다. 당 지지도가 좋을 때 구조조정, 정책혁신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전당대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