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대현 헌법재판관 인선 '반대'

한나라 "코드인사", '수투위' "제척사유 해당"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임대 탈루 의혹으로 퇴임한 이상경 전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변호사(53)를 추천하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점 등을 들며 '코드인사'라고 비판했고,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해 온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의원들은 조 변호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자격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 행정수도 소송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사시 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생이다. 197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후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를 택했다.

조변호사는 노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노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한나라 "코드인사", 수투위 "제척사유 해당"**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조 변호사가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 사람을 앞장세운 것"이라며 "노 대통령 임기 중 헌법재판관 5명, 대법관 10명의 새로운 인선이 있게 되는데 친노 일색의 결과가 훤히 짐작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만은 능력 여하와 합법성 여부를 떠나 3권 분립 훼손의 오해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사법부 코드 인사, 사법부 장악 기도는 나라 선진화의 걸림돌로, 즉각 중단 돼야 한다"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오, 박계동, 전재희 등 '수투위' 소속 의원들도 지난 15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겨냥한 헌법재판관 인선이라고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24조에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됐던 경우'는 제척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신행정수도 위헌 문제에서부터 제척돼야 한다"며 "매우 부적합한 인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주 국회 인사청문회와 6월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추천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간 치열한 '자격 시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