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건설사냐, 15개 로드맵중 13개가 개발"

[부동산 토론회] 김헌동 신랄한 '건설 5적' 비판에 박수 터져나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 판교 공영개발 등 정책위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 수렴을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건교부를 제외한 시민단체, 언론계, 부동산 중개업계 등 각계는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로 동의했지만, 원인 진단과 처방을 놓고선 격론을 벌였다.

***김헌동 "국민의 힘으로 폭리를 막자"**

이날 토론회 장소인 국제회의장 1층이 꽉 찰 정도로 부동산 대책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강하게 주장해온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나는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나 1대9로 싸워왔다"고 말할 정도로 이날도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유일한 토론자였지만, 참석자들 중 유일하게 토론 도중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2004년 2월에 부풀어 오르는 아파트값에 대한 거품을 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며 "토론자들이 학벌과 경력은 전부 화려하지만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서민을 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다른 토론자들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에는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며 본격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나는 한해 동안 집권여당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원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실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 원가가 상세히 나와있다"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파트 속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작년 한해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정부는 '10.29대책'때문에 안정됐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10.29대책'이후 6개월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정부를 비판한 뒤, "그래서 작년에 전국민의 80% 이상이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했는데, 원가연동제를 한두개 적용하고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서울공항 이전 등 설익은 정책이 튀어나오면서 다시 일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최근의 집값 폭등 원인을 분양원가 공개를 극력 거부한 정부에 돌렸다.

***"단군이래 최대 아파트 공급해도 아파트값 폭등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건교부 등 일부 정부-정치권-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000년 이후에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단군이래 최대라는 5년간 2백50만가구"라며 "용인 등에는 중대형도 많이 공급됐는데, 툭하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분양가가 자율화 된 이후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공급이 늘면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냐. 주변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지. 공급을 늘리자는 한심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가"라고 혀를 찼다.

김 본부장은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교는 정부가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토지를 수용한 것 밖에 한 것이 없고, 택지개발에 대한 첫 삽도 안떴다"며 "평당 30~40만원하는 농민 땅을 뺏어다가 건설업자에 1천만원 주고 파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 이러한 폭리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 부분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청와대가 무슨 건설회사냐" **

김 본부장의 청와대, 정치권과 건설업자 등 이른바 '건설5적'에 대한 성토도 매서웠다.

김 본부장은 우선 "청와대 아래 10여개 위원회 중에 4~5개가 개발 위원회고, 15개의 정책 로드맵 가운데, 13개가 건설 개발 정책"이라며 "청와대가 무슨 건설회사냐"고 꼬집었다.

또 김 본부장은 "재벌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는 불과 5~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 통과는 3~5년이 걸리고, 단계별로 찔끔찔끔하는 시늉만 한다"며 "이게 여의도에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나는 정치권이 전경련과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임대주택 1백만호를 짓는다면서 돈없는 사람에게 1억원짜리 집을 지어주면서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며 "소비자가 아닌 건설업자, 재벌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해 그것을 분양가 1천~2천만원에 팔아서 배부른 게 공기업과 건설업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알면서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에 부탁한다"며 "민간업자에 아파트 선분양 특혜를 주려면, 원가 내역서를 계약서 뒤에 첨부하게 하라. 이것을 공개하기 싫으면 완성품을 팔도록, 후분양을 시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의 원가공개 당론 채택을 적극 요청했다.

***경제지 논설위원 "분양원가 공개는 표를 위한 정책"**

반면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논설위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중인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정 위원은 "서민주택 절대 부족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양극화"라며 "양극화를 생각할 때의 결과는 분명하다. 중대형 주택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한나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원가공개를 검토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는 "원가공개는 솔직하게 분양가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엔 원가를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분양가와 시장가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고, 서민이 집을 갖기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분양가 원가 공개로 대중들이 한풀이하도록 하고,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서민들이 싼 값으로 주택을 갖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치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폄하했다.

***"금리 인상", "시장조사 선행"…**

다른 토론자들은 원가공개에 대한 언급 없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제안했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거품(버블)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버블의 붕괴 → 주택가격 급락 → 가계 파산 →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소비하락 → 생산하락 → 실업률 증가 → 경제적 불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하고, "일본과 같이 주택가격이 갑자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투기가 계속될 경우 버블현상이 전국적으로, 토지 등 타 부동산으로 확산되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고 경고했다.

처방으로 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북과 타 지역을 경쟁력 있는 주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토론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그 동안 건설업체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투기 촉발의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분양권 전매 허용과 투기수요를 자극한 점을 지적했다.

두 위원은 이어 "중대형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하는데, 수도권과 서울, 강북의 중대형 평형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치를 정부가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타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업자를 대표해 나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연구팀장인 서진형 박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실질과세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에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려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거래 주체인 거래당사자에게 부여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단일화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는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은 "강남이나 분당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를 수도권 지역에 개발하면 된다"며 "수도권 비대화를 우려해서 강남, 분당보다 더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건교부 "집값 상승, 국지적인 현상에 불과"**

정부에 대한 성토와 여러 가지 정책 제시에도 건교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이원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강남과 분당 등 국지적인 곳에 한정된 현상이고,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과장은 "2003년 10.29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은 안정되고 있다"며 "지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분도 있지만. 5월까지 전국적으론 2.6%. 강남은 6.3%, 강남 재건축은 18% 정도 올랐지만, 강남의 소형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은 하나도 안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최근 집값 상승세는 "상당히 국지적 현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과장은 "적어도 주거수요 문제는 상당히 안정되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정책이 굉장히 성과를 냈다"며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공급이 부족하냐는 질문인데, 일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중시해 아무래도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과장은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의 원인은 투기 수요로 돌렸다. 그는 "재건축 가격 상승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서, 시중 자금이 모여 일어난 투기적 현상"이라며 "이것이 분당 등 다른 지역까지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돼 가격이 상승했고, 최근의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뒷받침돼서 그런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과장은 처방으로 투기에 따른 이익 환수를 내놨다. 그는 "일단 과수요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또 보유과세 강화, 양도세를 높여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며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하는 장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서민들의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한해서만큼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 그린벨트가 해제 됐을 때 굉장한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은 금지하고 임대주책에 한해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재섭 "낡은 자본주의 아닌, 정말 국민 위한 길이 뭔지 들려달라"**

한편,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의와 기자간담회에 이어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원가공개 검토" 입장을 재차 주장해 내주중에 결정될 한나라당의 당론이 주목된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시장경제를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은 아니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판교의 공영주택 개발이 무조건 반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예를 들어 생수를 만드는데, 큰병을 50%, 작은병 50% 만들라고 하고, 자동차 회사에 중대형 50%, 소형 50%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반시장적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데, 25.7평 이하를 몇 퍼센트 만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반시장적이지만 아무도 그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고 운동신경이 부족한 것"이라고 재차 원가공개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강 대표는 "금명간에 이 문제에 당론을 정하기 위해 새벽 7시부터 밤10시까지 토론할 것"이라며 토론자들을 향해 "의견을 낼 때 과거부터 수십년간 내려온 구태의연한 자본주의 개념을 논리로 펴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 뭔지 가르쳐 주면 한나라당 당론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원가공개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