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종전의 신도시 개발 가능성 발언을 부인했다.
***추 장관 "특정지역 신도시 개발, 검토한 적 없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 3일 전 신문보도에 건교부가 과천과 안양, 용인 동부, 남양주 등 세 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장경수 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 세 곳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도 없고, 내부적인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장 의원이 "대다수 신문에서 똑같이 썼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재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장 의원은 "정말 없냐. 이상하다. 특검이라도 도입하든지 해야 겠다"고 농담조로 건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연이은 여야 의원들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의에도 "판교가 2만6천세대로 판교 하나만으론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없어, 판교와 더불어, 동탄, 동백, 수원, 파주 이런 택지에 신도시를 공급한다"며 이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을 언급한 뒤, "신도시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 거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택지의 공급은 별도의 추진이 아니라 연간 택지 공급 물량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도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연간 수도권내 신규 택지 9백만평은 공급해야만 최소한 이 지역의 주택 범위가 커버된다"며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여야 추가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추 장관이 지난 10일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혀 불거졌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한 보도에 당혹해 하고, 여당 내에서도 판교 부작용으로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건교부에서 입장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신도시 개발 등이 보도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도 "신도시 건설은 또 다른 판교 로또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3기신도시 건설 보도에 건교부 장관은 부인했지만, 언론에 지도까지 나오는 것 보면 실무적으로 다 결정 된 것"이라고 아예 추 장관의 해명 자체에 대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 "서민들 박탈감은 있겠지만, 집 사는데 불편 없지 않나"**
한편,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이 '서민의 분노'를 언급하며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데 대해 추 장관은 "서민들의 박탈감은 있겠지만, 소형아파트 가격은 보합이거나 내리고 있어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대출을 받아 소형아파트를 샀는데 소형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 폭락하기도 해 손해를 보고 판다"며 "중대형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금 '이 정부가 서민의 눈물로 목욕을 하려는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서민들이 고급주택의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가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가지려는 집의 가격이 내리고 있고, 정부에서 중소형, 중대형, 소형을 포함한 아파트를 골고루 분양시켜 자기 집과 전세 가격의 안정을 이루고 있어 여러 면에서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공급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된다"며 "50, 60만호 주택은 매년 건설하고 있다. 올해도 60만호가 건설되면 투기 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억제책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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