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이전 '이해득실 계산' 골몰

우리 '한전 갈팡질팡', 한나라 지방의원 '속앓이'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인 한전 이전문제 문제가 지역간 유치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여권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한나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권의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 의원들의 속앓이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여야의 표계산 속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올 법한 상황전개다.

***우리당, 한전 백지화 선거용?**

한전 이전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지자체와 지역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낙후지역 우선배치→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이전→한전 이전 보류(서울 잔류)'로 심하게 출렁였다. 그때그때마다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관되게 관통한 논리는 '표계산'이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이 23일 "한전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한전을 차라리 서울에 잔류시키자는 정치적 '궁여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변인실에선 곧바로 "진의가 확대해석됐다"며 말을 주워 담았지만, 같은날 영남 출신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대구방문 중 "한전에 대한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다 보면 한전이 서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이같은 생각이 우리당 지도부의 속내임을 재차 입증했다.

게다가 호남 출신의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24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한전 이전 문제로)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면서 국민들이나 지역단체들 간의 경쟁적인 입장 때문에 갈등만 고조시킨다면 꼭 한전을 어디로 가져가서 갈등을 부채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서울 잔류설'에 무게를 실었다.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홀대론' '소외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한전 이전을 결정할 경우 '특혜' 시비는 불보듯 뻔하다.

일각에서는 한전 등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에서조차 민심장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당장 전남으로 보내면 전북이 삐치고 전북으로 보내면 전남이 삐치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또한 전남에만 보낸다 해도 전남의 20개 시군 중 어느 한 시나 군만 행복하지, 나머지 19개 시군은 모두 땅사는 사촌을 보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만큼 우리당 지도부의 '한전 갈팡질팡'과 그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 난항은 당장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부메랑'을 우려한 속내로 비치고 있다.

***한나라, 지도부 '보이코트'에 지방의원 '끙끙'**

반면에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4일 "여야간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특위가 있고,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는만큼 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신중한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대해 "특위를 다시 만들거나 발표한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우리 입장은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반대가 한나라당 당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의 철학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충청도에 이전해 놓고 다른 기관을 떡갈라 주듯 비충청권에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도 여기에 껴서 같이 갈라먹자는 것이냐"고 여당의 건교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부산진갑)이 "정부가 1백80개 이전에 대해 먼저 발표를 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발표후논의'를 주장했지만, 강 원내대표에 의해 "선발표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득보다 실이 큰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참여해 여당이 맞을 화살을 함께 맞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이 역시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속내가 다분히 엿보인다.

하지만 '건교위 보이콧'를 선언한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반사이익을 볼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역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영남권 출신의원들과 건교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속앓이는 남다르다. 하기에 공공기관 이전 논의 불참이라는 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이 적지않다.

대구경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위 소속 임인배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국의 전기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은 당연히 대구경북으로 와야 한다"면서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 자체를 불참하고 있는 당론에 대해 "머리가 아프다"며 "개인적으론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당론이 그러니..."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대신했다. 그는 "의원들끼리 각자 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며 "다음 주 중 성경륭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개별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

건교위 소속 허태열 의원(부산북강서을)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논의에 불참하는 것은 당론이지만, 의원 개인별로는 유치 활동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강원도에 도로 하나를 놓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전을 어느 지역에 유치하라고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도 "경남도지사와 협의 끝에 경남도는 도로공사를 유치 1순위로 올려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