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법정치자금 관련자 50배 추징금 부과"

박근혜 "실용적 통찰력 가진 세력이 정치 주체돼야"

한나라당은 20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 "불법정치자금의 수뢰자와 공여자에게 관련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것" 등의 강도 높은 정치 개혁 방안을 담은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당의 노선과 관련해 좌우의 양극단을 배제하는 실용주의를 주장했다.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하고 이인기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정치 부패와의 절연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처벌책을 제시했다.

우선 시안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관련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나아가 재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겸직 금지"를 주장했다.

시안은 선출직 부패사범에 대해 현행 공소시효 5~7년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특검을 상설화해 대통령과 친인척, 선출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및 검찰 간부의 독직사건을 전담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있어선 "지금은 돈 선거, 조직선거에서 탈피하려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개혁의 틀 자체를 바꿔선 안된다"라고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수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인사청문회"**

한편, 한나라당은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 한국의 정치체제에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정치제도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도 강력히 주장했다.

시안은 "특수 권력기관의 장은 가급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라며 "특히, 검찰총장은 특별검사 임용절차를 원용해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구의 인물 가운데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예시한 특수권력기관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시안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민간부문의 최고 전문가를 임명하고, 관료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은 퇴직 후 일정기간(예 :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시안은 또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총출석일수 가운데 20% 이상 결석할 경우 국회 윤리위에서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야당이니 싸워야 한다는 것은 구식정치"**

이 같은 시안 발표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모두연설을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하기도 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선언으로 지난 연말 4대입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보수-강경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선진화된 정치를 이끌고 가는 주체는 기존질서를 무조건 거부하는 급진세력이어서는 안되고, 과거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낡은 세력이어도 안된다"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역사적, 실용적 통찰력을 지닌 새로운 세력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여야관계에 대해서도 "소모적 정쟁을 되풀이하는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라며 "나는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선명야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니 강력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구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최근 잇따른 과거 문서공개를 의식한 듯 '긍정의 역사'를 연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는 나라를 세웠고, 빈곤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그 토대위에 후발 개도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도 이루어 냈다"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성취의 역사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라며 "제 1기 민주화가 권위주의의 해체로 달성된 것이라면, 제 2기 민주화인 선진화는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심화되고 성숙할 때 달성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