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초읽기' 돌입에 농민저항 강도높여

전농 청와대앞 무기한 노숙농성, 20일 1만대 농기계 상경투쟁

정부의 '연내 쌀협상 타결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8일 여야의원 76명이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비공개 쌀협상을 결코 인정 못한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청와대 앞 무기한 노숙 농성'으로 가세했다.

***"현재까지의 쌀협상 결과, 한마디로 최악"**

이날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의무수입량 100% 확대 ▲소비자 시중판매 허용에다 ▲타품목과의 연계 ▲검역검사 완화 ▲의무수입물량의 각국 배정등의 이면합의까지 해주는 등 한 마디로 최악의 협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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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정부 입장이 '관세화 개방'이다 보니 학교급식에 '자국쌀 사용' 요청까지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 놓고도 정부는 이러한 결과와 관세화 개방 중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 ▲쌀재협상촉구 결의안의 시급한 가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식량부족시대에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도 같은 날 정책논평을 내고 "정부의 협상 실패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쌀 자급기반의 붕괴와 대규모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약화 부담이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실패한 협상결과를 제시하면서 한두번의 형식적인 정부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하려는 치졸한 행태는 박물관에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어 "정부는 장기전을 각오하고 농민과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전면 재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농,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20일 '1만대 농기계 상경투쟁' 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도 이날 오후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 재협상 막바지에 무슨 수라도 막아야 한다"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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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전농 의장은 노숙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에서 "이 땅의 주권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 대표자로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청와대는 늦었더라도 분노한 농심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노숙농성에는 문 의장외에 전국 지역농민회 대표자 6인이 동참한다. 전농 한 관계자는 "농성의 목표는 관세화보다 못한 협상안을 완전 철회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전면 재협상을 할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농은 7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농기계 반납운동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트랙터 등 1만대의 농기계를 몰고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