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2급 비밀인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자료를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 '비밀열람 제한'과 '수사 의뢰 검토' 방침을 밝히자, 노회찬 의원이 "한번 해보겠다면 해보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달러로 월급 받냐"고 반박했다.
***"빨리 수사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 알려야"**
노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5분 신상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데, 참으로 대단한 망발"이라며 "이것이 바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이고, 이는 곧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지 미합중국으로부터 달러로 월급 받는지 의심스럽다"며 "빨리 수사 의뢰를 해라. 수사과정을 통해서라도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한미관계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이라고 했으면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모두 부인한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 위증을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ㆍ안보ㆍ외교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해 4월 FOTA 1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내 주장이 맞다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을 밝힌 것이고, 내 주장이 틀리다면 그것은 국가기밀도 아니다. 따라서 '기밀 누설' 운운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국방부의 거짓말과 보신적 비밀주의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정파를 떠나 정말 중요한 일이니 입법부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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