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한 한나라, '색깔공세' '동아-조선 역사왜곡' 여전

[대정부질문] 이방호 "조선-동아 필봉 한번도 무뎌진 적 없어"

한나라당은 11일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와 현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분풀이를 했고, 일부 의원은 여전히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문수,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 한반도에는 세계 제일의 냉전수구꼴통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며 "세습권력에 김정일 개인숭배 절대권력이다. 수백만 주민을 굶겨죽인 정권이다. 북한 전체가 거대한 거지수용소가 돼 버렸다"라고 우선 북한 정권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녁을 노무현 정부로 돌려 "이 정권은 진짜 냉전 수구꼴통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걸핏 하면 지난 60년간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근대화, 민주화를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주역들을 보고 냉전수구꼴통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 정권의 많은 인사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며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했다', '민주화운동은 도덕적이다', '고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며 우리를 비판하면 역사의 반역이다'라는 3단논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비난했다.

박성범 의원은 "북한에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책기구'가 있다"고 밝힌 뒤, "북한에 이런 기구가 있음에도 한국이 앞장서서 국보법 폐지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남북한이 공조해서 국보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 외국언론도 북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 정부가 친북적-좌파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현정부는 친북좌파'라는 색깔론을 여전히 펼쳤다.

***이방호, 동아-조선일보 역사 왜곡도**

한나라당 보수모임인 자유포럼 소속 이방호 의원은 유신시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광고 없이 발행한 신문을 보여주며 "이 두 신문은 독립 언론기관으로 그 필봉이 한번도 무디어 본 적이 없고, 어떤 정권하에서도 치열하게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뒤, "또한 지난 70년대, 80년대 기사삭제, 압수처분, 정간과 폐간 등 광고도 못 실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문을 발행했던 재앙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두 신문을 적극 옹호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동아일보 등이 끝내 박정희 정권과 결탁, 총 1백60여명의 언론인을 길거리로 내쫓고 그후 권력과 야합해 사세를 확장한 사실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안은 5공 시절 언론기본법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군부독재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발상과 규정을 통해 신문을 규제하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적 없다. 신언론기본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이 이 총리와 현정부에 대한 공격에 15분의 대정부질문 시간 중 상당시간을 할애한 뒤, 이 총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질문을 집중했다.

***최성,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몰매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칠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소란스런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도 했다.

질의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추한 정치권의 정치공세는 그만둬야 한다.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의원들을 질타하고, "더 이상 지긋지긋한 색깔론은 제발 중단해 달라. 만약 색깔론 주장하려거든 빨간색 넥타이는 더 이상 차지 마라"고 호소했다.

장영달 의원은 2주간의 국회파행과 관련해 "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질의전에 연단에서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이해찬, "국보법 여야 합의처리 해달라"**

한편 이해찬 총리는 형법이 제정될 때의 상황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합의 처리에 무게를 뒀다.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 "국보법은 형법을 만들기 전 임시적인 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관께서 형법제정하면서 폐지법안을 제출했는데, 소극적 반대를 했던 의원들의 기권으로 의사정족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존치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형법이 있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은 이제 많이 수정돼야 될 단계가 됐다"며 "이제 국회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가안보형사체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현재로선 대북특사 계획없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특사론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을 대리한 특별 사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고, 동시에 남북문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실무급이든 장관급이든 조속히 남북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북을 위해 이롭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최근 '청와대내 부시재선을 바라지 않았던 인사를 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말"이라며 "아무리 개인적인 발언이라도 한미간 우호관계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국제교류협력재단에서 AEI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최성 의원의 질의에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원 축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