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가판대 위기'에 지하철공사 임대료 인하키로

자체 감정 결과 48% 판매 감소 확인, 10월부터 적용

서울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가 역내 신문가판업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지하철공사는 4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25일 “최근 자체적으로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해 역내 신문가판대의 판매추이를 1주일가량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 10월 계약 당시와 비교해 평균 48.57%의 판매량 급락이 확인됐다”며 “주요 요인으로는 무료신문의 창간에 따른 시장잠식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1~4호선 1백58개소 신문가판업자들에 대해 4분기인 10월부터 임대료를 현행보다 절반 정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지하철공사 조동수 사업과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으로 공사측은 임대수입에 있어 10억여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지만 애초 역내 신문가판대의 설치 취지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일정정도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며 “신문가판 임대업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공사측과 변경계약을 맺으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바뀐 계약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지하철 신문가판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해온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지하철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신문가판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서민 복지증진 정책에도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심의원은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신문가판 임대업자들이 2002년 계약 당시부터 올해까지 상당액의 임대료를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공사측이 추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동수 사업과장은 “임대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거듭했지만 그동안 이를 꾸준히 잘 내온 임대인들도 있는 관계로 형평성 차원에서 체불 임대료는 그대로 완납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