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5천여명 "고교등급제 반대" 서명, 소송단 모집

학부모들, 일부 대학 '적반하장'에 분개

일부 사립대학에 이어 서울대까지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자 학부모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고교등급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백90개교 학부모 서명운동, 교사들도 연대투쟁 선언**

서울지역 1백90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5천4백75명의 서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일부 사립대들이 저지른 고교등급제는 비록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오리라고 믿었던 대다수 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학력 격차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각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수시 입학전형에서 임의로 왜곡한 내신반영률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선발권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수시입학의 내신반영률과 사실상의 본고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도 참여해 학부모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지역 2백15개 초·중등학교 교사 3천6백여명은 이미 지난 9월 올바른 입시제도 개편을 열망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대학의 선발권 강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부모들과 연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서울지부는 “거듭 밝히지만 교육부는 지금 당장 2008년 입시개편안의 강행을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단식농성 이어 소송단 모집**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대표단이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경양 목사)도 고교등급제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집대상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2002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 수시모집 응시자 가운데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한 의혹이 있는 학생으로 정했다”며 “우선 다음달 말까지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www.hakbumo.or.kr) 등을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반교육적인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6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17일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당시 진정서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지만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서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