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우리 승인없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불가"

"中, 한반도 유사시, 북에 제한적 군사력 자동 지원"

정부는 우리의 승인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5일 군당국이 밝혔다.

***"한국 정부 승인 없이 선제공격 없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상정한 작계5026'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대미 군사 운용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박 의원의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고 재차 촉구하자 "지금 한ㆍ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잘 협조되고 있다. 사전에 협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6'에 대해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연합사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줬고 개입을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선제공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작계 5027, 5026은 북한이 선제공격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우리의 전략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제한적 군사력 지원,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 협의'"**

한편 김종환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김일성과 주은래 중국 총리간 총 7개 조항의 '조-중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약 제 2조인 자동개입조항에 따라 중국은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러시아에 대해선 "종전의 '유사시 자동 무력개입' 조항 대신 '상호 협의' 토록 명시한 '러-북 우호 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2000년 2월 체결한 바, 대북지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 능력에 대해 총 18개 사단(약 40만명), 항공기 8백여대, 함정 1백50여척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핵심전력으론 22개 사단 44만8천명과 항공기 1천대로 구성된 선양(瀋陽)군구 전력의 60%, 11개 사단 25만6천명과 항공기 6백50대를 갖춘 지난(濟南)군구 전력 50%, 함정 5백18척을 보유하고 있는 북해함대 전력 30% 가량이 증원전력으로 북한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전쟁의지만 발현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

김 의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임종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전쟁의지만 발현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그 근거로 "평시 주한미군 전력과 한국군 전력을 합한 한ㆍ미연합 상비전력은 72만명이며, 북한군의 상비전력은 1백17만명으로서 한ㆍ미연합군의 병력수는 북한군의 61%"라며 "초전에는 이러한 수적 열세하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 증원전력이 전개 완료되면, 한ㆍ미연합군의 병력수는 북한군의 1백20%가 되나, 중국과 러시아의 증원여부와 규모를 알 수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시에는 동원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예비전력 3백4만명과 상비군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북한 예비전력 6백34만명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오히려 한ㆍ미연합군의 병력수는 북한군의 59%로서 절대적으로 열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전력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박진 의원의 질의에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군사력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언제든지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안보불안 해소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