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이번엔 '학력격차' 놓고 대립

이주호 "야당 탄압", 우리당 "당당하면 상임위 나와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측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 "동료의원 출석대상자 선정은 상식 밖"**

이주호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은 13일 저녁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야당간사인 나를 출석대상자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야당 탄압 의도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은 이날 일방적으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교육과정평가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와 평준화 안건 논의를 요구했고, 급기야 동료의원이자 야당간사 의원인 나까지 신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임위에서 참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상 참고인에게도 7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여당은 모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국회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립의 단초가 됐던 '학력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마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양 아직까지도 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마땅히 공개돼야할 자료를 숨기는 것은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은 최근 학력격차 문제가 언론보도로 큰 파장이 일자 자료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L모 교수에게 법적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L모 교수는 본 의원에게 자료회수 요청 서한을 보내 오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은폐 기도 '방탄 공전' 중지하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15일 오전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방탄 공전을 즉각 중지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한나라당측의 상임위 복귀를 종용했다.

우리당 교육상임위 소속 9명의 의원들은 15일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이 의원은 불법 유출된 자료를 활용했고, 더군다나 학력격차가 심각하다는 주장 또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L모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규에도 대외비로 구분돼 있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유출했고, 이 의원은 이를 다시 활용해 교육불신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상임위가 열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을 출석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실무진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정체공세를 중단하고 이미 파행 운영되고 있는 교육상임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가원 "이 의원, 잘못된 결론 내려" 재차 반박**

한편 정치권의 학력격차 논쟁으로 '가시방석'에 앉게 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오후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간 학력차 분석에 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학생의 성적 자료는 개인 인권에 속하는 사적 정보인 데다 공개할 경우 학교간 또는 지역간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원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업 성취도 평가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 의원은 2001년 평가 결과만 분석해 시·도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2002년 평가와 비교해 보면 인문계 고교의 5개 과목 평균 점수가 2001년 16위였던 시·도는 2002년 3위에 올랐고, 반면 2001년 8위였던 시·도가 다음 해에는 16위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며 "이는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의 1%만을 표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