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급공무원 이상 주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개혁적으로 보여 차떼기 정당 이미지 불식해야"

한나라당은 7일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불식한다는 목적으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안보다 확대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추진중이다.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도 총선 공약 사항인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국민소환제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에 대해선 "독소조항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개혁 관련 법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4급이상 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나라당은 7일,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과 관련 신탁의무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인 정무직과 1급이상 공직자 외에 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 공직자) 중 직무관련 주식보유자로 확대하고 재산등록대상자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했다.

재산신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의 고지거부제도는 폐지했으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고 고지거부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신탁대상재산의 범위로는 상장ㆍ비상장 주식과 재산등록기준과 동일한 1천만원이상의 주식으로 했다. 다만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비상장주식으로서 매각ㆍ대체취득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 경우 재직 중 해당 주심매매를 원천 금지했으나 매매를 원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정부안은 일률적으로 모든 주식을 신탁하도록 돼 있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는 신탁주식을 60일내 처분하고, 대체주식의 취득ㆍ운용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수탁가액 기준으로 10%이상 시가가 하락할 시에 처분기간을 60일 연장 가능케 했다. 정부안은 윤리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처분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에 대해선 당초 한나라당은 신탁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신탁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재임 중 1가구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원천 금지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매를 가능케 했다.

백지신탁의 적용 시기는 17대 국회로 못 박았다. 정부안은 소급적용 논란이 있어 17대 국회부터 적용할지, 18대 국회부터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을 마련 중인 박재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의총에서 "백지신탁은 총선 공약이고 우리가 선점한 개혁 의제이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정부안보다 개혁적인 것을 취해 차떼기 정당 이미지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제한 방안과 관련해선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부패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그 밖의 사안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에 본회의 상정 표결처리 ▲석방결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겸임을 금지토록 했고,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키로 했다.

박재완 의원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 ▲청문회와 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시 요건 완화 ▲입법조사처 신설 ▲KBS사장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대상 확대 ▲국감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상시 국정감사체제 구축 ▲국회의원 무단결석 기준 마련 등을 통한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신중 검토키로 했고, 선거연령은 민법개정안에 맞춰 19세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해선 여당에서 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유지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정치관계법 발제를 맡은 권영세 의원은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했다고 하더라도 당파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공천 배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 검토키로 했다. 또 어깨띠 착용을 후보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