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국민에게도 책임 있어"

[김선일 청문회] 외교부 '조직 감싸기'에 급급해 비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 김선일 피랍-피살 사건 청문회에선 외교부와 이라크대사관의 열악한 시스템과 위험지역 재외 교민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가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외교부와 이라크대사관의 재외국민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지만 반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조직 감싸기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 장관은 "지구상의 어떤 정부도 1백%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이용자에게 책임있다'는 감사원장 말과 어쩜 그리 똑같나"**

반 장관은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은 국민 두명이 참수됐는데도 국무부에 항의전화 한통 없었다. 위험지역에 가면 국민 스스로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반 장관은 지금도 같은 소신이냐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 장관은 오무전기 사건 등 이라크에서 한국인들의 피랍사태가 잇따르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어떠한 정부나 국가도 재외 국민들과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을 1백%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민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장윤석 의원은 "카드사태의 책임이 카드 사용자에게 있다던 전윤철 감사원장의 발언과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냐"고 반 장관을 질타했다.

***"가나무역과 이라크대사관 사이에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라크 대사관이 가나무역과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사관이 가나무역을 철수하지 않아도 될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주는 대신 가나무역은 대사관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대사관과 현지 교민과의 금융 거래 내역이 13만5천달라, 우리 돈으로 1억6천만원에 해당한다"며 "이것은 공관 운영 회계상의 반영도 안되고 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금융거래가 돈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가나무역과 대사관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가나무역은 군납업체인데다가 비즈니스를 클로즈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필수 요원으로 지정된 것이 4월 20일이고 그 나흘 후에 대사관은 가나무역에서 5만달라를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가나무역 입장에선 필수요원으로 지정받아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대사관 입장에선 가나무역으로부터 5만 달라에 해당하는 재정적 의존을 하는 관계"라며 "일종의 유착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박 의원이 지적한 대사관 경비운용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곧 시정을 하겠다"고 대사관과 교민 사이의 금융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 장관은 "공관이 가나무역과 어떤 유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호의존관계 아니냐는 질의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일한 교민 확인 수단인 E-메일 수신확인도 하지 않아**

외교부의 위험지역 재외국민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도 드러났다. 주 이라크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E메일을 보내 교민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대사관은 5월 31일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 13일과 19일 두 번의 E메일을 보내기만 했을 뿐 수신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반 장관은 "E메일 수신확인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는데, 김선일씨 메일은 수신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그 이유로 "김선일씨가 가나무역 직원으로 돼있고 가나무역에 수차례 주의환기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반 장관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당시 비상연락망 전화통화는 현지사정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E메일만이 교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사관이 매우 간단한 절차인 수신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자 의원들은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나오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 장관은 또, "가나무역 직원들이 납품목적으로 돌아다녀 E메일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위험지역 교민에 대한 파악의 책임을 가나무역 직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 "아르빌 교민 보호, 현지 민병조직으로 하겠다"**

한편, 국방부는 30일 "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의 교민 안전을 위해 이라크 현지인으로 경호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석 함참 작전부장은 이날 국회 '김선일 청문회'에 출석, "정부는 아르빌 지역의 안전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현재 아르빌 지역의 24명 교민 대다수는 군 시설 설치업체나 납품업체 관계자들로 공항 근처와 공사현장 등 군 통제지역의 임시숙영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아르빌 교민 안전대책'에 대해 "현지정부와의 협조 하에 아르빌 지역 특유의 민병조직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편성해 교민 안전에 대비하고, 군 주둔지 근처에 '코리아 센터'를 만들어 교민과 민간인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