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법 9월 제출키로

"여당 정책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기만책"

열린우리당이 25.7평 이하 아파트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자, 한나라당은 15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의 자율화를 포기한 결정.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맹공하고 "공공부문의 아파트에 대해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 의원 19명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면공개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실아파트 양산, 투기 조장 등이 분양가 규제에 따른 폐해"**

한나라당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원가공개"라는 당론을 밝히며 여당의 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원가연동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직접규제로서 89년 11월부터 시행된 바 있는 분양가 규제 제도로의 회귀"라면서 "지난 20년간 부실아파트 양산, 주택공급 위축, 투기 조장, 불로소득 발생 등의 분양가 규제에 따른 폐해를 모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당정이 분양원가의 일부 항목만을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공공성에 있다면 오히려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의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자극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분양원가 주요 항목에 대한 공개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시행과정에서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부패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며 "분양원가 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주택 후분양제 도입, 골조-마감 분리 준공제 시행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분양가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청회, 토론회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양수 의원 발의 법안은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민간 부문의 원가공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경환 위원장은 전날 김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서명한 공공-민간 부문의 아파트를 전면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분양 기획사 등을 통한 민간 건설사의 과다한 경쟁을 제거하는 작업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민간부문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고 공공부문에서 공개된 원가가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