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노대통령, 좌파 아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 인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는 발언에 대해 "주요 사업의 큰 틀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강조어법"이라고 설명했다.

***"의문사위 잘잘못은 법률적 판단에 맡겨야"**

이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최근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밝혔다'는 지적에 "그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운동 보상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화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의문사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잘잘못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의문사위에서 발표한 이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두 위원회의 관계를 봤을 때, 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인사로 볼 수 없다는 보상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문사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 총리를 압박했지만,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이 문제가 의문사위의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과거 체제수호라는 미명아래 가해졌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계획되고 의도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발언은 강조 어법"**

여야는 이날 노 대통령의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느낀다"는 발언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발언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 사업의 큰 틀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강조어법"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묻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신행정수도는 단순히 서울 행정수도의 이전이 아니고 지방분권화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큰 틀 속에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을 격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에는 얼마든지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의사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비판은 얼마든지 하되 정략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니냐. 발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거듭 질의했고, 이에 이 총리는 "가치판단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보면 퇴진운동, 불신임으로 '느낀다'고 말했다"며 "느낌에 대해서까지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대통령 신임에 관한 문제도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나왔으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다"라고 불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다"**

이 총리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선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대체로 피해가면서 "원체 말하기 민감한 사안이다. 공개적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타임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민족주의자라고 규정했다"는 지적을 하자 이 총리는 "나는 노 대통령과 25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는데, 대통령을 좌파라고 보는 것은 전혀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분명히 말하건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판사로 활동한 분이고 사고의 가치관에서 좌파로 규정될 행동을 할 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냐"고 말했다. 민족주의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기(국회)에 내셔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모두 애국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동채 문광부장관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당사자들의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했는데, 정동채 장관은 사퇴한 오지철 차관이나 관련자들에 일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 장관 개입설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의 차관으로 있는 사람이 인사청탁을 요청해서 오랜 공직생활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오 차관의 사표 수리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