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신보수 싱크탱크' 만들겠다"

재집권 위한 정책 생산, "원내만 잘해선 정권 잡을 수 없어"

한나라당이 6.5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 핵심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싱크탱크' 강화로 직결되는 여의도연구소의 확대개편과 한나라당의 '정책통' 박세일 의원의 역할이다.

***박세일, "충분히 연구되지도 않은 정책이 당론으로 나가고 있다"**

박세일 의원은 8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여의도연구소의 확대 개편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구소를 1~2년 키운 뒤 그때 가선 여의도 정책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재단 속에 연구소가 들어가고 정책대학원 등도 만들 수 있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비쳤다.

여의도연구소는 당의 정책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됐으나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도 미흡했고 당 대표의 비서실 정도의 역할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16대 말 개정된 정당법이 의무적으로 정당연구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30%를 강제 할당키로 해 한나라당은 1년간 지급받게 될 1백14여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약 38억원을 여의도연구소에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됐다.

이같은 재정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박 의원이 밝힌 여의도연구소의 개편 방향은 총선직후 그가 당 연찬회에서 주장했던 개혁적 보수, 신보수라는 당의 정체성 확립과 맞물려 있다. 또한 총선이후 정책정당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은 정책이 충분히 연구되지도 않은 채 당론으로 나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당의 관점과 방향,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분야의 정책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은 항상 성장만 강조하는데, 연구소와 외부전문가가 모여 개혁보수나 신보수라는 틀 하에 복지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만 잘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며 "원외의 엄청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있고 여기에서 다수의 의사를 수렴하려면 선거공학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여의도연구소는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라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소의 확대 개편에 더해 박 의원은 '정책정당육성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말로만 정책에 쓴다고 하는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법을 열린우리당과 함께 올 가을께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16대 임기종료와 함께 탈당한 윤여준 전의원의 방미로 공석인 상태인 여의도연구소장에 박 의원이 앉을지도 관심사다. 박 의원은 일단 "소장에는 좋은 분이 많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박형준 의원 등과 함께 유력한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세일, "재보선, 한나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 아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한미관계 풀어나가는 문제나 경제인식보다 노 대통령의 역사관이 더 큰 문제"라며 "몇 대와 몇 대를 나누는 역사관은 개인이 가질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된다. 개인과 대통령의 역사관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5대와 13대,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노 대통령 취임 직후 정권 초기 인수위원들의 필독서였던 <대통령의 성공조건>이라는 공동 저자로서 "그 책을 양측(이회창 후보측, 노무현 후보 측)에 모두 보냈는데, 노무현 당시 후보가 먼저 고맙다고 하더라"고 지난 대선 당시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아이디어 경쟁인데, 한국 정치는 일상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아이디어 경쟁을 하기 힘들게 돼 있다"며 "이벤트와 이미지만을 생산해 내지 말고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고 당에 대한 고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