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들 반발로 물거품 된 한나라 '원내정당화'

제도개선 거의 '제로', "뭣하러 분과위 만들었나"

17대 개원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원내정당화가 소속 당선자들의 반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은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윤성)를 설치, ▲원내정당 ▲디지탈 정당 ▲정책 정당이라는 3대 목표를 향한 당헌ㆍ당규 개정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12일 당선자 총회에서 분과위가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안들이 대부분 무산돼 원내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론 강제 규정 완화하려 했으나 무산**

분과위는 현행 당헌에 명시된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라는 조항을 "결정된 당론과 당명을 존중할 의무"로 개정하고 "당기위원회에서 당명에 불복할 경우 제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독려하고자 했다.

그러나 분과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영남권과 대여 강경파 의원들을 비롯한 대다수 당선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12일 당선자 총회에선 "당의 정체성과 기본 가치와 다르거나 상대 당과의 야합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당의 존립이 위험하다(김기춘 의원)", "벌써부터 열린우리당 운동권 출신과 한나라당 운동권 출신이 정책연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의 분명한 스탠스가 중요하다(이방호 의원)" 등 분과위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준표, 정의화 의원도 "김기춘, 이방호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당론 강제 요건 완화 규정은 86명의 당선자 중에 46명이 반대 의사를 표해 현행대로 유지됐다.

***원내대표 불신임제도 폐지**

원내 정당화를 지향하며 원내총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과 병행해, 원내총무의 강력해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던 원내총무 불신임 제도도 이날 폐지됐다. 분과위가 제시했던 원내총무 불신임 제도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되는 조항으로 요건이 강한 만큼 명시적 성격이 강한 조항이었다.

일부 당선자들은 "명시적 조항으로 두기보다는 오히려 3분의 1 발의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대다수의 당선자들은 "원내총무의 재량권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표결에 붙여져 대다수 당선자들의 반대로 원내총무 불신임제도는 폐지됐다. 이날 결정이 되지 않은 당대표 불신임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원내총무가 수석부총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함께 선출하기로 했던 조항도 "당내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정책위의장 약화, 당대표 권한 강화**

또한 정책 정당을 지향하고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격상시키며 원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분과위는 정책위의장을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키로 잠정 결정했다. 현행은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당선자 총회에선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임명키로 결론이 났다.

이와 더불어 실상 이름뿐이었던 정책위부의장제는 유지됐다. 이윤성 분과위원장은 "사실상 정책위부의장직은 명함에 들어가는 이상의 역할이 있었냐"며 "원외 정조위원장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의사를 밝혔으나 대다수 당선자들은 "정책위의장 혼자서는 힘들다"는 이유로 존속을 요구해 표결 결과 유지키로 결론이 났다.

17대 원구성 이전에 당내 논란이 될 당선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원내총무가 갖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분과위는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키로 했으나, "상임위 배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예전에는 부총무가 돈을 받아 배정하기도 했다. 협의하기로 하면 여러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원내총무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등의 반대 의견이 개진돼 결국 원내총무가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항 개정으로 정책위의장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오히려 정책위의장의 인사권을 당대표가 갖게 됨으로써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름뿐인 정책위부의장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원외 정책조정위원장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질 지도 의문으로 지적된다. 정책 정당을 지향한다는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원내총무 명칭' 때문에 대부분 시간 할애**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란을 벌인 부분은 원내정당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내총무의 명칭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여부였다. 당론 규제 완화 여부, 정책위의장 선출 방식 등 제도적인 부분은 거수 표결로 결정해 버린데 반해 지엽적인 문제인 명칭논란으로 총회의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홍준표 의원, 박찬숙 당선자는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의원대표나 원내총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원내대표'를 주장했고 한 초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은 당의장-원내대표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대표-원내대표라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진 명칭문제는 원내총무가 29표, 의원대표 20표, 원내대표 23표로 원내총무로 하자는 견해가 다소 높았지만, 당선자들은 "대표-총무 중에 어느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 이윤성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원내정당화' 요원해지나**

이날 당선자 총회의 의제는 '원내기구 개편'이었다. 한나라당은 "원내정당화를 지향하겠다"는 목표 아래 원내총무와 원내기구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당헌당규분과위원회도 원내정당화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욕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12일 당선자 총회에서 16대에 비해 개선된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내총무 선출 방식에 있어서 정견발표가 토론회로 변경 ▲의총소집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 ▲상임위 간사 선출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배제하고 상임위원들이 선출해 의총 추인을 받도록 한 것이 개정된 내용의 전부이다.

분과위에서 제안했던 ▲당론강제요건 완화 ▲원내총무 불신임제도 ▲정책위의장 의총에서 직접 선출 등은 모두 백지화됐다.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원내총무의 위상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장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날의 의제가 원내기구 개편인 만큼 중앙당의 지도체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앙당의 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원내기구가 16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17대 한나라당의 역학관계는 중앙당에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선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외쳐왔던 '원내정당화'가 사실상 요원해진 것이다.

***"이럴 거면 분과위는 뭣 하러 만들었나"**

또한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평가도 일고 있다. 이윤성 위원장은 "총무 선출, 국회 원 구성, 전당 대회 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하다"며 논란이 인 8가지 항목을 모두 표결처리 했다.

그러나 개별 당헌은 독립적이 아니라 다른 당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개별 표결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초선의 김희정 당선자는 "당론이 지금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당론강제요건이 완화돼야 하지만,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총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된다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선자 총회를 지켜보며 "분과위는 뭣 하러 만든 것이냐"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