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찬성 1백67-반대 13', 야당 "통과 안되면 24석 날라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재석의원 1백94명 중 찬성 1백67명, 반대 13명, 기권 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총선에서의 충북 및 대전의 24석을 겨냥한 각정파간 이해계산의 결과로 해석된다.

***토지보상비 1조원이상 더 들듯**

이날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정수도가 들어설 입지에 대해 국토에 끼치는 영향과 행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지역을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나 예정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게는 1조원대의 토지수용비가 더 들어갈 전망이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 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수도권 발전방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통과 안되면 대전-충북 24석 날라가"**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적을 떠나 충청권 의원과 타지역 의원들 사이에 법안 통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상정되자, 수도권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표결 여부를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자는 1백94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표 차로 찬성된 데에는 부결 시 충청권 지역의 반발을 각 당이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우리 때문에 법안이 좌절되면 대전, 충북 등 24석을 상실하게되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며 "예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도가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해 충청권 의원과 수도권 의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 대표는 "선거를 위해 길을 열어달라"고 의원들에게 찬성할 것을 독려했다.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인 이완구 의원(충남 청양.홍성)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부결 시에 충청권 의원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며 "내년 총선에 충청권 지역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은 행정수도가 이전으로 총선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는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충격을 소화한 상태"라며 "이 법안은 한 정파의 총선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해 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우리당 김택기 의원(강원 태백.정선)은 "자율적으로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대의견 소수파로 밀려**

반면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경북 봉화.울진)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1천년 대계"라며 "독일은 수도를 옮길 때 11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특별법 통과를 반대했다. 그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인데, 충청권이 무너지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지도부의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도와 유엔사, 연합사 등이 모두 이전하면 수도권의 방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경기 이천)은 "수도 이전은 통일이후 남북 발전의 기능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남북통일이 된다면 다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특별법 부결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본회의 직전 각 당 의총이 지연돼 본회의도 두시간여 지연됐다.

각 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FTA 비준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해당 법안 처리 직전 총무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