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사단, 파병 명분 만들려 이라크 가나

'객관성'에 의문 제기, 이라크 국회조사단 18일 출국

이라크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조사단이 8박9일 일정으로 1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조사단의 단장은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이 맡았고 민주당 한충수 의원,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자민련의 정진석 의원이 참가하고, 국방연구원의 전경만 박사와 중동아프리카연구원 원장인 유정렬 교수가 조사위원으로 참가한다.

***"나자프, 바그다드, 모술, 티그리트 모두 돌아볼 것"**

이들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가 갖는 목적과 조사 방법, 지역 등을 밝혔다.

조사단장인 강 의원은 "정부 조사단은 파병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조사이고, 우리는 국회 차원의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가봐야 확정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나시리아에서부터 나자프, 바그다드, 모술, 티그리트 등 이라크 전역을 돌아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진석 의원은 "1백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지 상황을 생생히 보고할 것"이라며 "이라크 종교 지도자와 주민,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NGO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 강창희 "정부가 파병결정한만큼 찬반 논의 부적절"**

하지만 이번 국회 조사단이 현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사단 의원들이 조사단장인 강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가 파병찬성론자라는 것에서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17일 파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한 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민련은 당론으로 파병을 결정한 상황이고, 민주당의 한충수 의원은 이번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의원이라 그 발언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단장인 강 의원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공식회의에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파병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17일 조사단 출발에 대한 개인 보도자료에서 밝혀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러 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개인 의견으로는 3천명을 상회하고, 우리 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전투병이 포함된 혼성부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자료에 덧붙였다.

강 의원은 각 의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6명의 조사단이 논의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각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인 만큼, 모든 의견을 이후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찬성론자 위주의 조사단 구성에 대해 송 의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조사하는 팩트는 다를 수 없다고 보지만, 결국 해석과 철학의 차이"라고 조사 자체의 실효성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군 보호 아래 조사**

미군의 보호 아래 조사활동이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강 의원은 "준전쟁에 해당되는 테러 상황에서 미군에 의한 안전과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비록 미국의 안전 하에 조사를 하지만, 대사관도 있고, 한국인 NGO도 있다"며 "가능한한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 그러한 제약 조건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라크 현지 치안 악화로 국회 조사단 출발의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 젊은이들도 보낼 수 없다는 조사단원들의 확고한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런 결의보다는 국회의원도, 젊은이도 가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었을까.

미군의 보호 아래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조사단의 객관성 여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왕 위험지역에 가기로 한 만큼 이라크의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파병안이 확정되면 국회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