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개 특검법안 단독 제출

최돈웅 비리 빼고 盧 비리의혹에 집중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의혹에 관한 3개 특검안을 확정, 이날 오후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대상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여권 대선자금 비리의혹에 집중시키는 한편, 최돈웅 1백억 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를 수용키로 했다.

***‘최돈웅 비리’는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한나라당이 이날 확정한 3개 특검안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 규명 ▲국회의원 정대철, 이상수와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각각은 서로 독립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자당으로 유입된 SK 1백억원 사건은 특검 대상에서 제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의혹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와 관련, 최병렬 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이 SK로부터 1백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시인했고 대표가 사과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99% 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수사가 더 진척된다고 우리 당에 유불리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맡겨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돈웅 비리’는 검찰 수사를 수용해 특검 추진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특검’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피하는 한편, 민주당 자민련을 ‘특검공조’에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 제공 전략이다.

이와 관련, 심규철 의원은 31일 “한나라당이 고의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수사 주체를 바꾸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3개 특검을 독립법안으로 분리 추진한 것도 민주당 자민련과 합의가 가능한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자민련과의 ‘특검공조’ 적극 추진방침**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특검안은 단독으로 제출했으나 국회처리는 최대한 여야간 합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비대위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의결하지 않고 다른 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홍사덕 총무를 중심으로 민주당 자민련과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공동발의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여야를 막론하고 먼저 고해성사한 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의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미진할 경우 그때가서 특검법을 고려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측과 난타전을 주고받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3개 특검법안을 분리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부분 공조’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