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3일 논란이 일고 있는 KBS 결산안 부결에 대해 "당 차원의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KBS 보도본부장과도 통화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것이라고 하던데 내게 그 문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그 문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정부투자기관에 승인을 해줬고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간부 등과 만나 언론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KBS측에서 예산처의 관련 문서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MBC 민영화와 관련, "현 단계에서 MBC 민영화를 집행하자는 정책은 아니나 장기적인 방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MBC가 당장 충돌해 돌파해나갈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KBS-2TV 민영화에 대해 "직접 개혁안을 만든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KBS는 시청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면서 "처분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언론특위의 방송개편안에 대해서 "전임 대표 시절 입안된 안에 대해 이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안으로 생각해 잘라. 총선을 앞두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내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어 "김중배 사장이 정권과 관계없이 사장에 임명됐나요. 광화문에서 길가는 사람 막고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한 뒤 "KBS는 전북이, MBC는 광주 전남이 장악했다는 얘기, 여러분은 모르시는가. 노무현과 정연주, 각별한 사이 아닌가" 라며 방송인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건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방송과 싸울 의사가 없다.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좀 덜 비우호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방송과 전면전을 펼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조중동에서 경품을 돌리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국민에게 아닌 말로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컸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전국에 모든 지국을 만들어 경품을 뿌리고. 조중동 상층부에게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한나라당측에서는 김영선·박진 대변인, 고흥길 의원, 김병오 의원 등이 배석했고, 언론노조측에서는 신학림 위원장, 박상진(한겨레지부 위원장) 신문통신노조협 의장, 최승호(MBC본부 위원장) 방송노조협 의장, 김순기(경인일보지부 위원장) 지역신문특위 위원장, 임병선 대한매일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면담에 앞서 이날 오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과 언론노조가 격렬하게 충돌해 KBS본부 간부의 이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동훈 SBS미디어넷지부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면담 요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언론노조 간부 면담/면담록 언론노조 제공**
최승호 방송노조협 의장(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 한 말씀 드리겠다. KBS2와 MBC 민영화를 골자로 한 소위 방송개혁안에 대한 방송사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방송개혁안이 최 대표가 입안하거나 책임질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최병렬 대표 : 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전임 대표 시절 입안된 안에 대해 이를 뒤집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공보처 장관으로 재직하던) 5공 때 KBS가 다른 방송사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KBS 주식 70%를 출연해 방문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방송의 법적 위상이 재정립된 것이다. 현재의 MBC 상태가 영속성 있는 체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70%를 소유했던 이들에게, 원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
우리는 MBC가 주인도 없고 엉성한 소유 상태를 갖고 있다고 본다. 공적 성격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MBC 민영화를 집행하자는 정책은 아니다 장기적인 방향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MBC와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충돌해 돌파해나갈 일도 아니다.
최 의장 : 제가 드린 질문은 MBC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최 대표 :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최 의장 : 우리는 노조 창립 이후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외쳐왔다. 그리고 이루었다고 믿는다. 공익재단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부터도 충분한 감시를 받고 있다. MBC가 주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재산이다. 방문진이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KBS 결산안 부결, 당 차원 지침 아니다"**
최 대표 : MBC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KBS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말하자면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KBS의 현재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그램이 이유없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회자가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불만과 걱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 따로 시비 붙지도 않았다.
결산보고서 문제는 작년에 지적된 사안들이 그대로 반복된 것이 문제였다.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나는 여기 참석하지도 않았다. 인사 문제를 협의하느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당에 의해 지침이 내려가거나 지시가 내려가거나 한 것이 아니다. 두 의원의 반대 토론을 듣고 최근 KBS의 보도 태도 등에 관한 의원들의 불만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 예비비로 사원들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가. KBS 보도본부장과도 통화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것이라고 하던데 내가 그 문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만약 그 문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옳다.
국가기관이 정부투자기관에 승인을 해줬고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 KBS가 11가지 의문에 대해 해명하는 게 공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최 의장 : KBS가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 대표 : 아직까지도 예산처 문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맞죠?(배석한 고흥길 의원 등에 확인)
최 의장 : KBS2 민영화 주장은 어떻게 된 건가.
최 대표 : 내가 이해하기로 KBS는 시청료와 광고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나는 직접 개혁안을 만든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 짐작에 처분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박상진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위원장 · 박 의장) : 한겨레 위원장으로서 정연주 사장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 사장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사장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문성근씨 문제, 정 사장 아들 국적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일례로 정 사장 취임 전에 이미 문씨 기용이 결정됐는데 이를 정 사장과 연결시키는 등 논리적으로 튀는 부분이 많다. 우리는 그 이유로 정 사장 개인에 대한 문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해 감정적 반발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최 대표 : 그런 요소가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산보고서 처리는 두 의원의 반대 발언을 듣고 소속 의원들이 'KBS가 법 위에 있는 거냐' '그럼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하는 점에 분노한 것이다. 여러분도 만약 의원들 입장에서 반대 발언을 들었다면 분명히 같은 점에 분노했을 것이다.
결산안을 부결시킨 것이 프로그램 사회자 문제 등으로 불거진 KBS와의 거리 때문에, 시쳇말로 물을 먹이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자체를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신 위원장) : 서동구 사장 임명 때 KBS 조합원들이 막아서 정 사장이 임명됐다. 서 사장 임명을 반대한 것은 대통령 언론특보였다는 사실 하나를 문제삼은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것이기에 이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파업 찬반투표 직전까지 간 것이다. KBS든 MBC든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단에 예속돼선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다. 언론노조도 이런 점에서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좀더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내일(4일) 오전 10시 김영삼 KBS본부 위원장과 면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 의장 : 방송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방송 노조도 많이 달라졌다.
최 대표 : 나도 화형식도 당해본 사람이오.
최 의장 : 우리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열망했고 실제로 지금은 독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MBC 사장이 보수적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 노조는 단 한 가지, 적어도 권력이 앉힌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KBS사장 임면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방송이 권력에 예속돼 있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피해의식과 공격성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을 허물고 사영체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방송이 바뀌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도 그만큼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표 : 김중배 사장이 정권과 관계없이 사장에 임명됐나요. 광화문에서 길가는 사람 막고 물어보세요.
최 의장 : 최 대표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언제 술자리에서 밤새 토론했으면 한다.
***"KBS는 전북이, MBC는 광주 전남이 장악했다는 얘기, 여러분은 모르시는가"**
최 대표 : 지나간 얘기를 갖고 너무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고 나도 본다. 그러나 우리도 그 동네 돌아가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다.
KBS는 전북이, MBC는 광주 전남이 장악했다는 얘기, 여러분은 모르시는가. 언론가에 그냥 떠돌아 다니는 얘기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 각 사 내부에서도 다 알지 않는가. 나도 방송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최 의장 :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최 대표 : 오해가 아니라 견해가 다르다고 봐야지.
최 의장 : MBC가 많이 바뀌고 있다. 김중배 사장 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 입김없이.
최 대표 : 대통령이 KBS 사장 제청했다고 했는데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고 하는가.
신 위원장 :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다.
최 대표 : 추천이든 제청이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나. 척하면 척 안다는 얘기가 있다. 노무현과 정연주, 각별한 사이 아닌가. 너무 엉뚱한 얘기한다고 하지 말라. 그만 넘어가자. 단적으로 말하건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방송과 싸울 의사가 없다.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좀 덜 비우호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박 의장 : 언론대책특위 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최 대표 : 장기적인 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총선을 앞두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내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상황이 바뀌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박 의장 : 우리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러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저지르고 보는, 총선용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최 대표 : 이 계획을 입안한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 서로가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의사결정에 그런 감정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산안 부결 건은 지령을 내리거나 한 일이 없다.
작년에 왔던 그대로 왔고 두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니까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번져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곤란한 것이다. 나는 어제 KBS 보도방식(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생방송 보도를 말하는 듯)을 보고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위원장 : 실례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 탓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최 대표 : 방송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안팎에서 주장해본 일은 없다. 불만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라고 왜 방송에 불만이 없겠는가. 총체적으로 방송이 공익 기능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신 위원장 : 한나라당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영화 외에도 수신료 폐지,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이 개혁안의 골자다. 알다시피 조중동이 완전히 신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겸영 허용은 현실적으로 방송이 신문을 겸영하는 방향보다는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 조중동 외에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종합하면 이번 개혁안은 한나라당의 종합적 구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신문 얘기 드리겠다. 고흥길 의원은 물론, 최 대표도 편집국장 출신이고 하니 잘 아실 것이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극심하다. 연간 구독료의 20%이내 경품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
신문고시가 최근 개정됐지만 제대로 단속할 여력이 없어 신문시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신문사를 꼽으라면 조선과 중앙 정도일 것이다.
최근 영 환경이 안 좋아 신문시장을 공존과 공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판단이다. 현행법과 제도를 존중해야겠지만 탈법과 불법이 판치는 신문시장 교란을 막아줄 것을 한나라당에도 당부드린다.
경품의 비율도 더 낮추어야 하고. 또 선진 각국에서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 입법돼 있는 현실을 감안, 여론독과점 규제법을 제정하고 정간법 개정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 육성법도 건전한 신문, 건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문만 지원하자는 것이다. 나라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이들 법이 제·개정해야 할 당위를 갖고 있다. 나라의 10년 후를 보아서라도 이들 법의 제정노력이 필요하다.
김순기 지역신문특위 위원장(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위원장 · 김 위원장) : 지역 일간지 시장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 사주들까지 그런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7개 단체가 모여 지역언론개혁연대를 결성했고 최대 공통분모를 뽑아내 단일법안을 만들었다. 지금 지방 일간지 시장은 탈법과 경품공세 등으로 공정경쟁 못하게 돼있다. 법안 초안을 제출할 테니 성실히 검토해보라. 지역 일간지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생존 위기에 내몰려 언론 본연의 길을 걷기가 힘들게 돼있다.
신 위원장 : 최근 자전거로도 모자라 10만원 상품권까지 등장했다. 정말 신문시장의 혼탁이 도를 넘었다.
***"(조중동) 국민들에게 아닌 말로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최 대표 : 지역 신문 어렵다는 얘기는 매일신문 간부들한테도 들었고 고향 진주에서 신문하는 이들한테도 들어서 알고 있다. 다 경제가 어려워서 생긴 일이다. 조중동에서 경품 돌리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국민들에게 아닌 말로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컸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전국에 모든 지국을 만들어 경품을 뿌리고 등등. 조중동 상층부에게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
방송 문제는 MBC와 KBS가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당사자로서 (노조 여러분이) 이런저런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슴이 섬뜩섬뜩해지곤 한다.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대변인은 "자율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언론이라는 게 자기가 공격당하면 너무 과잉해서 오버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어제 KBS 보도태도는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우리도 그에 맞춰 반응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어렵다.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무현 정부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섭섭하고 불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상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건 또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앞장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신 위원장 : 언론노조가 제기하는 3대 개혁입법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설문도 돌릴 계획이다. 이제 노동조합이 정치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 대표 : 80∼90%가 정치인이지.
신 위원장 : 우리도 정치투쟁은 싫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싫지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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