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이 합류할 외교무대는 아직 열려 있다"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IHT 기고 통해 강조

이라크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핵위기 또한 북한과 미국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면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0년 북한과 정식 수교관계를 확립한 호주. 알렉산더 다우너(Downer) 호주 외무장관은 10일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위기는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우너 외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첸치천 중국 부총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적 타결의 필요성을 타진한 바 있다.

다우너 외무장관은 '한반도 위기는 외교로 해결 가능(Diplomacy can solve the crisis)'이란 기고문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아니라며 "긍정적인 뉴스는 모든 핵심 국가들이 외교를 원하고 있고 북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제적 지원과 인정을 얻는 방향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의 북한 지원상황과 의사를 밝히고 "이제 평양이 해야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다우너 외무장관이 IHT에 기고한 글의 주요 내용.

***'한반도 위기는 외교로 해결 가능(Diplomacy can solve the crisis)'/IHT, Alexander Downer 호주 외무장관**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 같은 도전들은 이제는 거의 일상적인 도발로 변했다.

북한이 매일 비난을 퍼붓는 것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거나 원조를 약속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최근 서울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 첸치천 중국 부총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적 타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들 국가와 일본은 한반도 안정에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과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 그리고 평양을 그러한 회담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북한에 다국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주요 지역국가들의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호주는 현재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 함께 외교적 옵션을 구상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북한과 수교, 냉전 후의 국제 현실에 뒤늦게나마 북한을 적응시키고 글로벌 룰에 입각한 시스템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호주는 평양이 핵 야망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한다면 그들이 진짜 핵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게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심각한 위기고조 행위다.

그러한 행동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 이후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룩한 성과를 망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평양이 다시 외교무대에 합류할 중요한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뉴스는 모든 핵심 국가들이 외교를 원하고 있고 북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제적 지원과 인정을 얻는 방향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원유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대외원조의 80%를 제공한다. 따라서 핵을 우려한다는 베이징의 메시지는 특히 바람직하다. 나는 중국에 북한을 설득시켜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을 파괴하기로 작심했다고 평양이 비난하는 미국마저 최대의 식량 원조국이다. 일본도 황폐된 북한의 산업복원을 위해 대규모 경제원조를 고려중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선의는 무제한적이다.

이제 평양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