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한국위기'

"부시 '대북고립'보다 盧의 평화번영정책이 낫다" - 독일 SZ

노무현 대통령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북한 핵문제 관련 면담 이후 국내 일부 보수언론들과 미국 언론들은 한미간에 이견이 드러났다며 한미관계가 갈등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불거진 갈등상황만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독일 유력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이 26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국위기(Die Koreakrise des George Bush)'란 논평을 통해 현재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부시 행정부의 대북고립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SZ는 관련기사의 결론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다고 할지라도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노무현 신임 한국대통령의 주장이 더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야만 북한의 핵 위협 전략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포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SZ 26일자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평양의 핵 위협-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국위기(Atomare Erpressung aus Pjöngjang-Die Koreakrise des George Bush)/독일 SZ, Henrik Bork**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임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마치자 마자 북한문제에 몰두해야만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군사적 긴장이 증폭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정권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취임식 하루 전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는 긴급뉴스가 서울의 축제분위기를 흐려 놓았다.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이런 식으로 현재 서울에 체류중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인사를 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북한 정권은 자신들에게 재차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25일 파월 장관은 노 대통령 취임식의 하모니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수사학 강도를 낮췄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근본적인 견해차이는 곧바로 이어진 파월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드러났다. 파월 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어쩌면 이라크 전쟁 후에 북한에 대해서도 장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파월 장관은 분쟁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장관의 발언은 그를 초청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는 명백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옵션에는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분쟁**

이로 인해 대서양을 사이에 둔 워싱턴과 '늙은 유럽'간의 위기 뿐만이 아니라, 워싱턴과 서울간에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여기에 노 대통령이 반미시위와 민족감정의 물결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도 부담으로 더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북한과 그들의 핵무기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제 퇴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도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충분한 의견을 청하지 않았다고 느꼈었다. 그리고 후임자인 노 대통령 역시 워싱턴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 공산주의 국가를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시킬 방침이다. 한국의 노 대통령은 이와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김 전 대통령의 북한과의 점진적인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인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고자 한다. 물론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으로부터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해서 '햇볕정책'의 개념을 '평화ㆍ번영 정책'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치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정부는 필요한 경우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이같은 의견싸움에서 영공을 장악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실제로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에게까지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터져 나오는 선동적인 도발은 하나같이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이 목전으로 다가와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악한 정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들의 긴장고조 전략을 통해 이같은 악한 취급에 매일 새로운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동시에 고립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수년동안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다는 사실은 매우 빨리 잊혀졌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은 자신의 나라를 조심스럽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에서 영접했었다. 그 이후로 남북한간에는 정례적인 장관급 회담만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최초로 한국과 북한간의 육로가 개통됐다.

북한 김정일은 수 차례 중국을 방문해 경제개혁을 살펴보았고, 이후로는 북한 내에도 경제특구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정일은 과거의 식민지배국가였던 일본과의 부담스러운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일환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김정일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과거청산의 대가로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수십억달러대의 경제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부담스러운 사안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북한은 10여개가 넘는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독일과도 수교를 맺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빗장을 꼭꼭 닫아걸고 있었던 나라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개방해온 것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수용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외에 북한은 한국으로 연결되는 철로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휴전선을 따라 묻혀있는 지뢰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북한은 아시안 게임을 위해 운동선수들을 태운 선박을 부산으로 보냈고,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경기를 방영하기도 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모든 조치들은 그 자체만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북한의 스탈린주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바로 이 점이 노무현 신임 한국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다. 노 대통령은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들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만 빼고는 누구나 다 이런 점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북한이 개방으로 가고 있던 최근의 상황이 이토록 빨리 '핵 위기'로 반전돼 버린 데에는 미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 다음 타깃**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그의 정권을 "혐오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정권교체의 그 다음 후보는 자신들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거의 편집증세에 가까운 두려움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더욱 커졌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해 1990년대 초 서방의 경제지원 약속을 유도해 냈던 핵무기 위협전략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전략이 비도덕적이며 중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만큼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 지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다고 할지라도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노무현 신임 한국대통령의 주장이 더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야만 북한의 핵 위협 전략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포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