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포기 '의사' 밝히면 북미대화 가능"

한미일 공동성명 '즉각적인 북한 핵포기 촉구'

한국 미국 일본 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식 차관보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변화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포기'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며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기존 (비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북핵사태와 관련한 북한측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은 그같은 조치들을 즉각 해제하고 어떠한 무모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며 "미측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 한미일 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떠한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이 워싱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이용한 대북 의견조율을 통해 선 북핵폐기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안보를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핵현안이 아니라는 미국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쌍무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일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같은 대화는 양자간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명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안을 비롯해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등 국제의무와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한 뒤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는 것만이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및 역내 평화 번영과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6일과 7일 워싱턴에서 이태식 외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양자회담과 3자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다음은 7일 한미일 3국이 발표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공동성명 주요 내용.

***"북한 핵문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

-한미일 3국 대표단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위반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북한에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이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노력 의사를 재천명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핵 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신속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한 폐기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근에 취한 핵 동결 해제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동결 해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과 더 이상 무모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지난 6일 채택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하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합의를 보여준 것임을 밝힌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떤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대표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이 발표에 대한 환영의사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3국 대표단은 남북대화와 북일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같은 대화는 공통관심사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기존 (비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가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 평화유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3국 대표단은 심각한 문제(북핵위기)를 해결하는 데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여전히 필수적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빠일 시일 안에 각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