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중간선거 승리 직후 이라크 제재 착수

미ㆍ영, 불ㆍ러 요구 반영한 최종 결의안 유엔 제출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부시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이라크 제재를 위한 새로운 유엔결의안을 제출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제출된 새 유엔결의안은 벌써 세 번째로 이라크에 대해 유엔결의 위반시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무조건적 사찰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엔은 새로운 제재방안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최종 결의안이라며 신속한 유엔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새 결의안의 특징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군사적 해결방법 배제 요구를 받아들여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엔결의 목적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보다는 무장해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이라크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번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지난 91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결정된 유엔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의 최종 수정안이 여전히 자동적인 군사행동에 관해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91년 걸프전 당시 유엔 결의들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의 새 결의안이 노리는 허점이 바로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이 무효화됐음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이라크 공격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미ㆍ영의 새로운 결의안이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일부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환영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승인하는 내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가 7일 열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또한 미국과 영국의 새로운 결의안이 자신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스가 동조할 경우 미국과 영국 결의안에 찬성하기를 주저하는 일부 비상임이사국의 동조도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의안은 이번 주말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6일 제출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새로운 유엔결의안 주요 내용이다.

-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가 특히 유엔 무기사찰단(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조와 1991년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에 의한 의무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관련 유엔 결의들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이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무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라크 정부는 결의안 발효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유엔 무기사찰단에 이라크내 무기현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완전한 실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 유엔 안보리는 무기현황 실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정보누락은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한다.

-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통령궁을 포함한 어느 곳이든 즉각적이고 제한없는, 무조건적인 사찰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 유엔 안보리는 무기사찰단장이 무기현황에 대한 사찰을 저해하는 이라크의 어떠한 항의나 부족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즉각 신고할 것을 결정한다.

- 유엔 안보리는 무기사찰단의 이 같은 정보습득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을 고려하고 결의안 이행이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재소집된다.

-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가 계속적인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안보리로부터 경고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