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ㆍ미의 이중오해 풀어라"

미래전략연구원 포럼-"대북포용정책 지속" 한 목소리

"대결보다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대북포용정책에는 100% 찬성한다."(김창기 조선일보 국제부장)

'2003년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을 주제로 지난 20일 매일경제신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연구원의 제16회 미래전략포럼은 보수적 입장을 대변한 김창기 부장의 말처럼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계승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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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북포용정책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며 한국의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변한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하영선 교수 "한국의 대북·대미정책, 삼중의 오해 극복 위한 중재자 역할 지향해야"**

발제를 맡은 하영선 교수(서울대 외교학과)는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을 주제로 향후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탈냉전시대의 북미관계 역사와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책변화를 점검했다. 하 교수는 결론으로 한국의 대북, 대미정책은 삼중의 오해에서 삼중의 이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탈냉전 북미관계의 역사를 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영변위기, 98년 북한의 대규모 지하시설 발견보도로 촉발된 금창리 위기, 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1호 시험발사 이후의 대포동 위기, 9.11 테러 이후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 위기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등으로 구분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2003년 북미관계 전망을 위해선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세계전략 기본구상의 틀 속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이 냉전기의 봉쇄독트린에서 9.11 이후에는 통합(integration) 독트린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근거로 부시 대통령, 파월 국무장관, 볼튼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부장관,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등의 최근 연설문을 제시했다. 그는 미 정책결정권자들의 연설에 대한 담론분석이 선행돼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분석이 가능하다며 국내 언론보도와 분석에는 이같은 시도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분석을 통해 그들의 이념적인 상향을 파악해 미리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가 강조한 9.11 이후 미 세계전략의 변화는 통합독트린을 기초로 한 국토방위와 미사일방어, 선제공격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대테러전쟁을 목적으로 양분된 테러지원국 및 반테러지원국으로의 세계 안보질서 재편이다.

하 교수는 특히 "북한이 '악의 축'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같이 지역 또는 지구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안보 차원에서 검토됨으로 과거에 비해 협상이 훨씬 어려워지고, 군사적으로 보다 강경한 대응의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9.11 테러 이후 대미정책 변화에 대해 하 교수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의 축' 발언 이전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은 테러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 부시의 연설을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타격의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지적이다.

하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점을 비교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반테러전쟁 2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미정책은 9.11 테러 이전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의도가 계속 "핵과 미사일 문제를 벼랑끝 외교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내지는 북미잠정협정, 그리고 정치·경제적 보상과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 교수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한과 미국의 이중의 오해는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정책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삼중의 오해로 확대되어 2003년 한반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따라서 한국의 2003년 대북정책은 관념적 포용정책을 넘어서서 현실주의 포용정책에 기반하여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정책을 제대로 이해한 후, 북미간의 이중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은 북한이 탈냉전과도기에 택했던 대미 벼랑끝 외교 대신 새로운 대미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과 경고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미국의 국토방위문제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려해 당사국인 한국과 최대한 협의해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바다도, 평화의 바다도 있다"**

하 교수는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2003년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조기경보의 필요성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의 웹사이트를 보면 미국과 한국의 체감온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해교전의 예를 들어 "서해와 동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전쟁의 바다도 있고 평화의 바다도 있는 것"이라며 대북억지력을 갖춘 교류협력강화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현실주의적 포용정책은 과거의 '채찍과 당근' 정책과는 다르다며 과거 정책은 북쪽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이해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햇볕정책의 미래에 대해 참석자들은 근본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김창기 조선일보 국제부장은 "미국의 포용(engagement)과 우리의 포용정책과는 다르다"며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결구도 심화될수록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 부장은 '서해교전 이후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외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북에 대화하자고 촉구하는 등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상호주의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적 입장을 대변해 토론자로 나선 서동만 교수(상지대·북한정치학)는 '2003년 위기가능성에 동의하지만 동북아시아 질서가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한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대북강경책 선회로 대북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 서독은 소련을 이용해 동독을 조정하는 외교능력이 있었다"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서해교전은 정치적인 전략차원이 아니라 계산된 군사적 선제공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시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엄포로 대응한 것이지, 의도적인 정치적 선제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현재 테러문제만큼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겟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 93년과 98년 위기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2003년 위기돌파를 위해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대미전략용으로 남겨놓고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윤영관 교수(서울대 외교학과)는 대북화해정책의 효과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지속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