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언론문건' 전문 긴급입수

광주지역 지방지 J사의 박모 기자가 작성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집에서 발견된 언론개혁 문건 등 4종의 문건이 광주광역시의 일간지인 J사의 박모 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문건 작성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현역 언론인이 정치권력의 주문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언론의 본연의 자세와 크게 동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 수 차례 있었던 정언 유착 관행이 아직도 엄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지 않고, 비밀문건으로 말하는 그릇된 세태가 언제나 고쳐질지 암울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건의 존재가 언론개혁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30일 "언론문건은 J사의 박모 기자(34)가 99년 8월경에 작성한 것"이라며 박 기자는 "99년 이수동씨의 측근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박문옥(전 전남도청 직소민원실장)씨의 권유로 문건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전남도청을 출입하며 알게 된 박씨가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부탁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신문에서 읽은 내용들을 정리해 문건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문옥씨는 허경만 전남 도지사의 비서 출신으로, 98년 4월 퇴직한 뒤 이수동씨의 개인참모로 일했었다.

94년부터 언론계 생활을 시작한 박 기자는 30일 검찰소환 조사에 앞서 J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기자가 작성한 문건중 언론개혁 문건은 '지방언론개혁 위한 방안 접근(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등 두 건이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치권을 강화시켜 정국안정을 유도하고 차기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문건은 직접 언론개혁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체적 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언론개혁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하겠다. 나머지 하나의 문건은 '해남군의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은 박 기자가 작성한 세 종류의 언론개혁 문건 전문이다. 편집자

***<문건 1>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재벌이나 야당 등 기득권층과 결탁한 중앙신문의 발목잡기에 휘말려 개혁의 색채가 선거용으로 전락하는 등 크게 변질되고 있음.

특히 부도가 난 대부분의 중앙신문들은 특정기업이나 기득권층을 두둔하면서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등 공기의 가치를 상실,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락, 개혁이 시급함.

■국내 언론사의 소유 및 경영 문제점과 시스템의 허점

국내 거의 대부분의 중앙신문들은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현재의 IMF 위기를 초래한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음.

특히 국내 언론구조는 경언유착으로 인해 사회정의를 위해 기사를 게재하는 것외에는 특정기업이나 지역, 언론사주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임.

또 현재의 언론사 경영형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같은 시스템으로 제작되는 신문들은 자연히 현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대상인 재벌과 기득권층, 그리고 예전의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던 한나라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참된 언론자유 구현과 새천년을 앞두고 언론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현재 국내언론은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를 제공한 현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음.

편협되고 결과론적인 시각의 접근이지만 우리의 언론은 항상 강한 편에 서왔던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임.

언론이 과거 군사정권 등 강력한 정부아래서는 현재와 같은 보도 태도를 갖지 못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부동의 진리임.

과거 재벌의 소유구조와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탄압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사실 언론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임.

참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공기로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과 현상에 접근하고 보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에만 달성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재의 언론들은 과거정권처럼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과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격동의 시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뿌리부터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이처럼 왜곡돼버린 언론구조는 이제 소유주가 속해있는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두둔하고 정부의 개혁에 방해를 놓는 도구로 전락,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상황임.

■언론의 반정부 감정과 국민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개혁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에 대해 직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인지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언론사의 경영구조와 보도시각은 사실상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정부에게도 위험한 적대적 기구임.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 국가의 이익까지도 고려하는 기사대부분의 중앙신문들은 반 DJ기사를 싣는 것을 마치 '정의를 위한 투쟁쯤으로 여기지 않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음.

특히 정치적인 패러다임조차 갖지 않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일삼은 야당에 유리한 기사만을 재개하고 있음.

중앙지의 이같은 보도행태를 감안할 때 추정이지만 예전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나라당으로부터 향응과 정보를 받고 특정기역에 기초한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싣고 있지 않나 우려됨.

이같은 중앙언론의 무차별적인 정부비판 보도는 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비판의 정도는 예전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 공작정치나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심하게 다루고 있음.

또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최근 실시된 연례적인 세무조사마저도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여기는 등 매우 그릇된 시각에서 현 정부를 대하고 있음.

이는 역으로 접근할 때 언론사와 언론사 관련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도 어긋난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특권의식임,

중앙언론의 이같은 대정부관과 경언유착의 잘못된 소유구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비판하기위해 기사를 쓰는 배경이 되고 있음.

또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생활에 쫓겨 정치의 이면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진리로 다가들어 곧 정부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됨.

■언론개혁의 필요성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기초한 정당의 대변지로 전락해버린 언론은 이미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음.

더구나 최근의 언론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 호남인맥 형성을 매우 경계하는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형태도 자주 보이고 있어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추진돼서는 안될 것임.

특히 섣부른 언론개혁은 자칫 언론탄압으로 비쳐지면서 세계적으로 인권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에도 큰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언론개혁은 확실한 명분이 축적된 뒤에 사전 치밀한 준비계획단계를 거쳐 단시일내에 단행돼야 할 것임.

우선 개혁대상이 될 신문은 대외적으로 부도가 난 중앙지를 대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선정돼야 할 것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서 언론만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시켜 언개련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큰 힘을 실어줘 이들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음.

이후 시민단체를 이용해 중앙신문사들의 구독강요나 판매경쟁 등 현 신문보급체계와 재벌소유구조 등 언론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집중 부각시켜 국민들 사이에 언론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켜야함.

***<문건 2> 지방언론개혁을 위한 방안 접근(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수많은 지방신문들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 기업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타 지역에도 호남지역만 불경기 속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특히 호남지역 언론에 대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중앙언론 개혁에 대한 명분에 없게 될 것임.

■광주ㆍ전남지역 언론사 현황

광주 전남지역에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6개가 있음. 한국 기자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언론사까지 총 10개의 언론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 신문사가 폐간됨에 따라 총 8개의 지방언론사가 남아 있음. 그러나 최근 폐간된 OO일보가 다시 복간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신문사는 9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자 임금현황(연봉)

97년(IMF 이전) 단위 : 만원 ()는 실수령액

<표1>

98년

<표2>

99년

<표3>

*기타 사항으로 OO일보의 경우 기본+수당=10%, 상 200%, OOOO은 기본+수당=5%, 격려금 70만원, 상 300%, OOOO는 기본+수당=5%, 상 300%의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전혀 없음.

■언론사의 운영현황

IMF 이후 광고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든 언론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언론사들이 수백억원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운영자가 자금이 없거나 사주의 기업이 부도가 난 언론사들은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해 외형상 부채규모는 적으나 수익내 지출이라는 운영으로 직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또 OOOO의 경우 편집국장이 기자들에게 회사 창립 기념광고물을 수주하도록 요구하는 수익내 지출의 온갖 폐해가 양산되고 있음.

수익내 지출이란 벌어들인 만큼 직원들의 봉급이나 경상경비를 지출한다는 경영방침으로 매달 적자가 나는 언론사가 수익내 지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고 인력도 대폭 줄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강도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함.

■광주전남지역 언론개혁의 필요성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재벌이 소유한 중앙언론지들이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기사보도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데 급급, 국가통치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반개혁세력의 도구로 전락함에 따라 시급한 언론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타지역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난립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언론사부터 개혁해야만 여세를 몰아 중앙언론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임.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지역에 타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은 언론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지역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엉뚱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음.

■지방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전남지역에 언론사들이 많아진 것은 일부 지역인사들이 적은 돈으로 언론사를 만들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다 언론사를 소유함으로써 지역유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무계획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특히 지난해 이 지역 검찰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정을 벌였으나 OO일보와 OO일보 OOOO 등 언론계는 물론 관공서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사 사주를 구속하는 수준에 그쳤음.

또 기자협회에 가입해 있는 언론사 가운데에는 OOOO 사주를 주재기자들에게 신문지대 보증금을 받고 자본금을 허위납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했으나 지대 보증금의 경우 광주ㆍ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지방언론사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음.

따라서 이번 호남권 지방언론사를 개혁하는데는 검찰권은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고 사주의 자진폐간을 유도해야 할 것임.

특히 유의할 점은 IMF 이후 봉급삭감으로 엄청난 생활고와 감원공포에 시달린 기자들이 회사의 강압에 의해 광고를 수주하는 등 일부 잘못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벌해서는 안될 것임.

자진 폐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주와 언론사 약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뤄져야 할 것임.

■언론사별 폐간 접근 방안

1.OO일보
최근 도청이전과 관련 도청이전 이후 금남로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근 금남로에 있는 OO빌딩, OO빌딩 등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거의 무조건적으로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끼치고 있음.

2.OO일보
최근 노사간 대결로 회사측이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대거 의원면직시키는 등 파행인사를 단행, 언론계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부채가 약 5백억원대에 달해 OOO회장의 지원 없이는 거의 재기 불능상태임.

3.OOOO
주식회사 OO건설 대표 OOO회장의 아들인 OOO사장이 운영하는 언론사로 기자들에 대한 대우는 6개사 가운데 가장 좋으나 대부분 기자들이 O 회장 기업운영을 위한 로비스트와 같은 존재로 전락, 기사도 이 관점에서 제작되는 등 지역 토호가 소유한 대표적인 사이비 언론임.

이로 인해 신문 자체가 거의 비판기사는 아예 게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언론으로 지탄받고 있음.

주식회사 금광이 주로 관급공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OOO 전남지사 등 자치단체장을 압박할 경우 폐간 결정은 쉽게 내려질 것임.

특히 현재 OOO회장은 언론사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OOO사장 책임 아래 언론사가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 OOO회장에게 관급공사 제한방침을 흘릴 경우 곧바로 반응이 나타날 것임.

4.OO신문(구 OOOO)
지난해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중인 주식회사 OO과 OO백화점 대표 OOO씨의 소유로 회사가 부도처리된 뒤 법정관리개시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원주주 형태로 편법 운영한 전력이 있음.

법정관리의 경우 재판부에서 부채상황능력과 회사의 재기가능성을 판단, 개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당시 OOO씨의 OOOO 주식을 회사 간부들에게 넘겨 소유권을 잃은 것처럼 위장, OO과 OO백화점에서 신문사를 분리한 뒤 법정관리 이후에는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OO신문의 경우 OOO 대표가 소유하고 기업들이 법정관리중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사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돼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파산시키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경우 곧바로 자진폐간할 것으로 전망됨.

5.OOOO
지난해 사주가 자본금으로 가장 납입과 지대보증금을 받고 기자를 채용했다며 구속된 회사로 대표로는 현재 전OO일보 부회장인 OOO 사장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 사장임.

OOO 사장은 주식회사 OO 기업의 대표로서 이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워낙 자본금이 적어 기자들이 가장 적은 임금에 가장 많은 노동을 하는 신문사임.

그러나 지역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는 지방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알찬 신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임.

회사운영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올 6월 29일 회사 창립 기념광고를 편집국장이 일선 기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으며 연월차 휴가 또는 수당이 전혀 없는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당초 3명이 컨소시엄으로 경영에 참여했으나 지금은 O 사장 혼자 막후 경영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윤전기를 사들였던 OOO씨가 경영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앞으로 신문을 인쇄할 때는 인쇄비를 달라고 주장하는 등 언론사 운영에 필수적인 윤전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근로기준법과 윤전기 보유실태, 주식회사가 OOOO에서 주식회사 O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 및 부채불법탕감 등을 문제삼을 경우 자진 폐간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임.

6.OOOO
최소한 신문으로서의 구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언론사로 바로 검찰권을 행사, 문을 닫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전망임.

7.OOOOO
OO건설 대표가 운영하는 언론사로 종합일간지와 생활정보지를 혼합한 신문임. 신문제작형태를 문제삼아 생활정보지 쪽으로만 제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8.최근 재창간을 준비중인 OO일보
최근 광주천변 인근 OO빌딩에 입주, 재창간을 준비중인 언론사로 자금을 대줄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OOO 전편집부국장과 전직 OO일보 기자들이 주축이 돼 다음달쯤 복간호가 나올 예정임.

이미 폐간된 신문으로 재창간에 대해 이 지역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조차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재창간을 준비 중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통해 바로 복간을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건 3>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치권을 강화시켜 정국안정을 유도하고 차기정권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와 경제, 사회개혁이 수구세력으로 뭉쳐진 반개혁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특히 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간 질질 끌리는 듯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서민과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개혁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권력형 비리는 현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임.

■개혁의 시효는 올해 말까지뿐이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역대 정권이 집권초기 시도했던 개혁에 비해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개혁의 성패여부는 곧 국가의 흥망과 직결돼 있음.

특히 IMF 구조금융직후 국내의 언론들이 한국경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개혁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노동단체들도 정부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위한 정리해고나 파견근로제 등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부분도 용인하는 상황이었음.

국민의 정부 입장으로서도 개혁은 차기 집권가능성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은 오히려 그동안 집권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현 정부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IMF 외환위기가 거의 극복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한나라당의 피상적인 정치공세가 가세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재의 개혁은 특정지역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

더구나 재벌 등 소위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개혁은 서민층으로부터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해 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IMF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자신들만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피해의식까지 느끼고 있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올해 말 안에 80% 이상 달성돼야 하며 개혁의 정도는 기존 기득권층의 헤게모니를 완전 뒤흔드는 수준이 돼야 할 것임.

■개혁과 통치권의 상관관계

국민의 정부는 50년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업적을 이룩했으나 지역연대와 소수집권여당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음.

특히 지역주의가 팽배한 한국의 현정치풍토를 감안할 때 수십년 동안 고립돼온 호남에 대한 타지역민들의 호감도는 극히 낮은 상황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개혁은 기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의 풍토를 바꾸고 이런 상황을 만듦으로써 많은 반사이익을 챙겨왔던 기득권층을 깨부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돼야함.

기득권층은 정계와 재계, 언론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IMF 극복이라는 위기상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개혁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 현 단계에서 개혁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집요한 반발은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차기재집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

반대의 경우로 뒤집어 생각할 경우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개혁의 시기를 단축시켜 기득권층을 부술 때에만 차기 재집권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이를 기초로 강력한 통치권이 형성, 차기 재집권 가능성을 확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정치, 사회풍토와 국민의 정부의 정치 패러다임

한국사회는 그동안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많은 부분에서 억압되어 왔으며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을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현재의 기득권층은 이같은 불합리한 사회적인 구조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등 많은 이익을 챙겨왔음.

특히 정치세력이 가장 잘 응집돼 있는 호남과 충청, 영남 등 3개 권역과 결탁, 언론을 호도하면서 장기집권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

이처럼 현 정부와 새정치 국민회의에게 매우 불리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속에서 영남 지역 정치세력의 균열 상황 속에서 지역연대를 통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민주화를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도출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치밀하지 못한 개혁홍보, 언론의 비협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등으로 인해 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음.

또 IMF 상황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새정치 국민회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서민층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봉급이 삭감되는 등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계층으로 전락,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으나 정적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고 지지해야 할 서민층들은 개혁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개혁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개혁의 과정에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지만 언론플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홍보가 안돼 기득권층과 재벌을 대변하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결론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의 잘못된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기득권층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곧 국민의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군사정권으로부터 받았던 공작정치와 탄압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통치권 강화를 위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음.

■개혁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개혁을 위한 방안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IMF 위기를 초래한 기존 잘못된 경제구조를 뜯어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2 건국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선거구제를 조정하는 정치개혁 등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

개혁의 필요성은 모순덩어리인 경제구조가 IMF 위기를 초래한 뒤 우리 주변의 잘못된 시스템의 혁파가 살길이라는 부분은 수차례 강조돼 왔으며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했음.

그러나 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내에 경제구조는 뜯어 바꿀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치구조와 비능률적이고 비리의 온상인 공직사회를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수준으로까지 개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지역감정 역시 단 한번의 집권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임.

이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의 총체적인 개혁은 서민층을 위한 진보정당 등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지속적인 노력으로만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강도를 높여 개혁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층의 방어적 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서민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잘 조화시켜 정당의 이미지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재창출, 중산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특히 이 과정에서 정당은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중산층을 위한 속시원한 개혁형태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의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개혁과정에서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임.

또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혁이 언론으로부터 상처입지 않도록 언론플레이가 잘 이뤄져야 할 것임.

개혁은 명분이 있을 때 개혁으로 불리우지만 명분이 없는 개혁은 자칫 탄압과 정치보복으로 호도되면서 기득권층과 상대 정당으로부터 거센 반발만 사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