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의 중동 평화 전망 <6>

'이', 정착촌 통해 '팔' 식민화

걸프전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세계는 미국이 아주 분명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미국은 힘에 의해서 중동지역을 경영할 것이다. 그러니 다 물러서라. 바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손을 놨고, 아랍은 완전히 사분오열이었으며, 러시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마드리드 협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미국은 20년 동안의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굳세게 지켜 왔던 미국의 거부주의 틀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슬로로 이어졌습니다. 1993년 9월 13일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이른바 오슬로 원칙(DOP)이라는 게 선언됐지요. ‘엄청난 날’ 이라는 미 언론들의 요란스런 팡파레와 함께 말이죠. 이 원칙은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치의 애매함도 없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1993년 10월에 그에 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의 사태 발전은 내 글에서 거의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슬로 원칙은 ‘영구적 지위’, 즉 궁극적인 해결책은 유엔 결의 242, 그것도 242에만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중동의 외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누구라도 바로 그 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UN 결의 242는 키신저류의 해석대로 “미국이 결정한 만큼의 부분적 철수”를 의미합니다. “UN 결의 242에만 근거한다”는 말은 유엔의 다른 결의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결의들은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UN 결의 242 자체가 엄밀히 거부주의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70년대 중반 이래 중동외교의 핵심 문제는 외교적 해결책의 바탕을 유엔 결의 242에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결의에도 근거를 둘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 242를 원래 의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1971년 사다트의 평화제안을 거부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미국식 해석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오슬로선언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은 UN 결의 242에 의해서만 실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거부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외의 모든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치워버린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인 힘의 행사라는 점에서, UN 결의 242는 곧 “미국이 결정한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분명했죠. 물론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었으며, 아주 우매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에게는.

***오슬로 원칙-거부주의 틀의 완성**

자, 이제 이스라엘이 오슬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점령 지역에 정착했으며 그 지역을 이스라엘 내로 통합해 나 갔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대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는 중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1996년에 내가 쓴 논문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 내용은 인상적인데, 여기에는 의도적인 모욕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은 상당히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아주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의 두 주요 정치 세력간에 미세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용보다는 스타일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2,3일 전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벤 엘리제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지요. 엘리제는 ‘노동당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제는 노동당 비둘기파로 알려진 시몬 페레스 밑에서 주택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1996년 2월, 페레스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른바 ‘유화 국면’의 절정에, 엘리제는 점령 지역 정착촌 건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996년 2월이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싶군됴. 엘리제가 발표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관련해 볼 때, 마-알레 아두밈, 기밧 제브, 베이카, 거쉬 엣시온 등의 지역을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에 통합된 부분으로 표기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는 곧 우리의 궁극적인 요구이기도 한데,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엘리제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르 호마라고 부르는 곳의 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대부분 아랍인들로부터 몰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내외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네타냐후 정부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레스 정부의 정착촌 확대 프로젝트는 바라크 정부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별 저항 없이 진행되었죠.

지도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지역’(오슬로 협정 이후 이츠하크 라빈 정부 때부터 그렇게 불러 왔는데요)은 서안 지구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은 기본적으로 서안 지구의 의도적인 분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예루살렘 지역’의 다른 지역의 건설도 이러한 분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팔레스타인 식민지화의 전초**

또 벤 엘리제는 1996년 2월, 노동당은 야당인 리쿠드당처럼 요란스럽게 정착촌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조용히 건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라빈, 페레스, 바라크일 수도 있고(이들 모두 정착촌 건설에 관한 한 신기록을 갈아 치워 왔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노동당은) 조용히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왜 미국이 항상 리쿠드당보다 노동당을 선호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항상 일을 조용히 처리하며, ‘비들기파’입니다. 리쿠드는 오만하고 아주 시끄러운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이런 이유로 노동당이 항상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당의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경영인, 전문직, 지식인들의 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세속적이고 서구화된 사람들인데, 서구적 위선의 규범을 아주 잘 이해하는 부류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대하기 더 쉬우며, 그런 이유로 서방에서 선호하는 것이지요.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당은 때때로 정착촌 건설에서는 리쿠드당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군사적 행동에서도 그렇구요.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협상에서 클린턴과 바라크가 주장하는 “솔직하고” “관대한 양보”에 관한 토론의 전반에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눈치 챘을 줄로 압니다. 그 하나는 지도입니다. 이 회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미국 신문 어디에서라도 지도가 실렸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도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제시된 안의 이행과, 클린턴의 최근 계획 및 바라크의 계획이 벤 엘리제가 설명한 것과(유태인 정착촌의 확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지역들은 이스라엘 내로 상당히 합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진 것은 거기에는 “관대한 양보”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나 2차대전 직후 독일군의 프랑스 철수와 같은 영토 양보란 애초부터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북쪽으로는 라말라, 남쪽으로는 베들레햄을 가르며, 서안 지구를 사실상 분할하고 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은 미국 언론에서 “예루살렘의 이웃”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마-알레 아두밈은 주로 오슬로 협정 기간동안에, 동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원래 계획된 경계는 여리고에서 수 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여리고 자체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재 7 피트 깊이의 참호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다른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효과적으로 서안 지구를 양분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구역을 두개의 고립된 지역으로 갈라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전통적 생활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스라엘 정착촌만이 광대하게 확장되고 있는)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북쪽에 또 다른 돌출부는 효과적으로 북쪽과 중앙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논의는 애매한데요, 그러나 정착과 개발의 패턴으로 판단하건대, 예루살렘과 유사한 것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정착지들은 이스라엘 내에 그 지역들을 합병하고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눈에 안 보이는 데로 쫓아내 후미진 곳에 가둬두기 위해서 고안된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솔직하고 관대한 양보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이제 이스라엘 비둘기파의 지도자 중 한명인 쉴로모 벤-아미의 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벤-아미는 바라크 정부하에서 협상 대표였으며 사실상 노동당내의 극단적 온건파였지요. 그가 정부에 들어가기 전인 1998년 헤브루어로 쓴 한 학술적 저서에서 벤-아미는 오슬로 협상의 목적은 점령 지역에 “영구적인 신식민지적 종속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은 완벽할 정도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지적은 공통적으로 반투스탄적(반투는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에 사는 흑인들을 말함) 해결책으로 묘사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본질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미국 닮아가는 이스라엘**

이 해결방안을 지지하는 주요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기업가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10년 전쯤, 오슬로 협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기업가들은 대충 이런 종류의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영구적인 신식민주의적 종속은 상당히 뭔가 통하는, 의미가 큰 이야기였지요. 미국과 멕시코, 또는 미국과 엘살바도르와 같은 종류처럼,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국경선을 따라 세워진 조립 공장 같은 것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값싼 노동과 저급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해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짜증나는 규제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필요도 없고. 누가 압니까? “아름다운 영혼”으로 조롱받는 이들 중 일부가 그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최소한의 온당한 근로 조건과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국경을 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입니다. 인권보호의 위협을 완화되고 이윤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노동자 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해결책은 이스라엘 노동자의 임금과 혜택을 억제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파업을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가들이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해외에 과잉시설을 만들어 놓고 미 국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이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카터필라(Caterpillar) 파업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항구들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기업가들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나 사이프러스에 있는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가자지구에 항구가 있었다면, 기업가들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신식민주의적으로 종속된 권력의 도움을 얻는다면 항구를 식민지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파업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며, 항구도 무책임한 개인기업가의 손아귀로 넘어갈 것입니다. 영구적 신식민주의적 종속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과 매우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평등과 심각한 가난, 나아가 임금 수준은 정체하거나 삭감되고 있으며, 근무조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산업 사회보다도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이스라엘의 경제도 군수산업과 같은 역동적인 국가부문에 기반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과 흡사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외곽 기지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주도 세계 체제에 종속되기를 거부한 이란과 이라크를 고립시키는 ‘이중 봉쇄’ 정책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 역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봉쇄’ 정책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탱될 수도 없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 정책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빼놓는다면 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고 반대는 강합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기업가들과 같은 핵심적 세력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 기업가들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주요한 사업 기회들을 라이벌들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세계 두 번째의 석유 자원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란 역시 상당한 석유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두 국가가 미국 주도하의 체제에 재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쉽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 지역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 전체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아마도 결정적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