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北 발사 비난했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 명시 안 해

청와대 성명과 온도차…실제 대응 차이로 이어질지 관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청와대와 백악관이 낸 성명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백악관은 "지역 안보와 국제법,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차이가 실제 대응에서의 차이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오전 청와대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유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하지만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간 백악관이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은 "미사일 발사 시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했고, 북한 자신이 한 최근 약속에도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백악관은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에 맞게 행동하고, 국제적 의무를 지키며, 이웃국가들을 평화롭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은 도발 행위로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사이 무기와 체제 선전에 돈을 낭비했다"며 "북한의 오래 전부터 진행된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추구는 북한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북한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무에 맞게 행동하며,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만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