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린다더니 1000원? 주먹이 운다"

스마트폰 요금제 다양해질 듯

3개월을 끌었던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이 나왔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당 기본료가 1000원 내려가고 문자메시지 50건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해선 개인별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가 마련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TF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동통신3사 중 방통위에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이 먼저 인하안을 마련했고, 신고 의무만 있는 KT와 LGU+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인하안을 보면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가 일괄적으로 1000원 인하되고 문자메시지 50건이 기본 제공된다. 선불전화 요금도 현재 1초당 4.8원에서 7월부터 4.5원으로 낮아지고 1초당 2.6~3.0원의 통화료를 내는 선택요금제도 출시한다.

상대적으로 통신요금 부담이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늘어난다. 현재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올인원' 요금제는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메시지가 고정된 비율로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7월부터 나올 요금제는 평소 음성통화·데이터통신 사용량에 맞게 비율을 조절하고 음성·데이터를 합산한 금액으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연간 7480억 원 규모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1만40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대동소이한 요금체계을 갖고 있는 KT와 LG텔레콤 역시 비슷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이동통신 인하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가입비·기본료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이 이슈가 돼 온 점을 감안하면 '기본료 1000원 인하' 역시 소비자들 입장에선 생색내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름값 비싸다니 100원 내리고, 통신요금 비싸다니 1000원 내리나…주먹이 운다", "1000원이나 인하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등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몇 번이나 발표가 연기되는 와중에 정치권의 압력으로 겨우 끼워 넣은 1000원 인하안에 국민들이 만족하겠느냐"며 "그동안 기본료와 음성통화요율, 문자메시지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도 "이동통신사의 수익보장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채 요금인하를 논의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며 "근거없는 부풀리기식 추산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는 건 현 상황만을 넘겨보고자 하는 얄팍한 거짓말"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5일 방통위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방통위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고 일부 자료만을 참여연대에 공개했는데, 검토를 거쳐 미공개된 부분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이윤이 적정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