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탈북자 기자와 공무원들이 떠난 까닭은?

<신동아> "MB 정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들이 최근 일자리를 잃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한 월간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탈북자 인권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소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탈북자들은 '원정화 사건' 이후 달라진 시선이나 탈북자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18일 발간된 <신동아> 11월호는 '새터민은 잠재적 간첩?…분노하는 탈북자 사회'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의 몇몇 사례에 따른 탈북자들의 불만을 소개했다.

공무원·기자가 일자리 잃은 이유, 탈북자이기 때문?

사례 중 하나는 통일부 산하의 탈북자 정착교육 기관 '하나원'에서 일하던 탈북자 출신 근무자들이 올해 초 모두 일자리를 잃은 것. 기사에 따르면 강사·사감·상담직 등으로 일했던 직원들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10명의 탈북자 출신 근무자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의 기간 중 모두 해임되거나 해고됐다.

잡지는 하나원 근무자로 일하던 탈북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하나원 내 탈북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해 있었다고 전했다. 하나원 측에서는 인사 운영상의 이유를 들며 "(탈북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소개된 것은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관련 여러 특종을 보도했던 기자가 지난 5월 한직으로 발령난 것이다.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로 발령시키는 대신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신동아>는 이를 "사실상의 좌천"이라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이 기자의 '좌천' 이유로 국정원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화폐개혁, 김정은 후계 기사 등의 특종에서 국정원 등 정부 정보기관들보다 빨리 파악해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이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무능'을 질타받은 데 대한 보복성 사찰이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연합뉴스>의 최선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 "우리가 간첩이냐…원정화 사건은 부풀린 것"

<신동아>는 또 '원정화 사건' 이후 정부기관 내에서 탈북자를 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는 "원정화 사건 이후 국내 탈북인사들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한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입국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심사를 강화한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들은 '원정화 사건' 자체가 국정원이 실적을 쌓기 위해 '함량미달'인 사건을 부풀린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신동아>는 "탈북자 정책은 정부의 통일 준비 능력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표된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통일부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5년 이상인 탈북자 중 조사 대상 201명의 56.9%가 무직이며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33%(전체의 14%)에 그쳤다. 종사 업종에서도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