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 이제 털고 가자"

시민단체 "400억불이라더니 86억불?…국정조사해야"

아랍 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전 수주에 얽힌 계약 내용이 상당수 비공개로 남아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원전 수주과정의 대출과 역마진 문제는 그간 정부가 얘기해 온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민중의 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본계약'격인 상업적 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의 (대출) 약속 이행을 독려했다고 7일 보도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의혹을 모두 털고 갈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 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역마진 의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UAE 원전 수주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감춰진 비밀들을 빠짐없이 규명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00억불 수출 달성을 대서특필하던 것처럼 홍보되던 400억불 원전 수출이 186억불로, 다시 86억불로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는 이번 수주를 추진한 관계자들을 색출해 책임을 묻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위험한 계약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통과 당시 함께 처리된 UAE 파병안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외교다운 외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안보‧외교‧통상 정책이 모두 뒤죽박죽"이라며 "세습왕조국가인 UAE의 근위대격인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군이 상업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파병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군의 파병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거액 대출과 손실 우려는 기밀에 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UAE 원전 수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