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덤핑-車·藥 '빅딜'은 7차 협상 뒤에

[한미FTA 뜯어보기 211] 이혜민 "협상은 일괄타결이 원칙…3월말 전 타결 노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본협상에서 반덤핑-자동차·의약품 '빅딜'의 윤곽이 어느 정도나 드러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우리 측 협상단이 7차 협상에서는 이른바 빅딜을 시도하지 않고 7차 협상이 끝난 후 모든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나흘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7차 협상은 '잔가지'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극소수의 최종쟁점만 남기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그 대신 '빅딜'에 대한 논의는 고위급 간 비공식 회담이나 물밑접촉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7차 협상 이후에"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3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차 협상에서도 분과별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7차 협상 이후 전체 협상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이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협상 막바지에 고위급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빅딜'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혜민 단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두 장관은 (…) 특히 (한미 FTA) 타결을 위해 7차 협상이 중요한 만큼 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도록 상호 유연성을 갖고 회의에 임할 것을 양측 대표단에 지시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했던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30분 동안 미국대표단 숙소에서 만났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 회동에서 지난 6차 협상에서 양국 수석대표 간에 논의된 빅딜 시나리오들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PA 연장?…일단은 3월 말 이전에 타결하기로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해 달라고 미 의회에 29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일단은 현 TPA의 현실적인 시한인 오는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기본적으로 시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서로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면 가급적 (현행) TPA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