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안 풀면 북핵 해결 안돼"

퀴노네스 "6자회담 실패하면 북한 2차 핵실험 할수도 "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이 예상대로 북한과 미국의 금융제재 협의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북한은 초지일관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2일 오전 "(협상에) 돌파구가 나타날 만한 신호가 전혀 없으며, 회담은 오늘 끝날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오른쪽).ⓒ 로이터=뉴시스

이와 관련,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북핵 문제가 풀린다는 주장이 전직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북한담당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핵 폐기에 대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두 번째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핵 실험을 다시 강행한다고 해도 미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상황은 북한의 입지가 미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양자 대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힐 차관보의 재량권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어떠한 재량권도 없다고 본다"며 "그는 그저 단순히 백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힐 차관보가 설령 대북정책조정관이라는 직함을 가져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퀴노네스 전 북한담당관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 전문이다.

- 북한은 회담 시작부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계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핵폐기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은 1년 전부터 미국에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해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핵폐기에 대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 이번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 만일 북한이 이렇게 도발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부시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난 1950년대부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에 나선다면 부시 행정부는 또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떨겠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진 못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선택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우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현재의 입장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솔직한 속내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의 입지가 미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봅니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회담에서 과거보다 재량권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힐 차관보는 어떠한 재량권도 없다고 봅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백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힐 차관보가 설령 대북정책조정관이라는 직함을 가져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힐 차관보는 마치 부시 행정부 내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라는 두 개의 얼굴과 상대해야 했고, 따라서 이런 두 얼굴을 가진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 큰 회의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