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파업은 316일만에 끝났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산자부ㆍ노동부 감사 잇달아

지난 2월 7일부터 무려 316일 간 계속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윤교원)의 파업 사태가 20일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로 마무리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파업 사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파업 중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공공기관 '최장' 파업, 316일만에 마무리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체결로 316일 간의 장기파업 사태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파업 사태를 일으킨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어 앞으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기술평가원에는 현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 외에도 2004년 별도의 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법원 2심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후 현재 3심에 계류 중이다. 그간 사측은 2004년에 새로 설립된 이 노동조합을 감싸 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 배성환 사무국장은 "사측이 이제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그간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어용노조만을 감싸던 것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이번 단체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그는 "특히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갈등 '불씨'는 여전…산자부, 노동부 감사 잇따라

▲ 지난 4년간 산업자원부,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316일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파업 60일째 농성 장면. ⓒ프레시안

그러나 노사 양측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큰 인식 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2002년부터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사측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총 6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문제도 불씨로 남게 됐다.

2003년 12월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1년 만에 현업에 복귀한 김태진 연구원은 "사측은 이미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1심)되어 2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동철 전 원장에 대해 탄원서를 써주면 민사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번에 사측이 그간의 태도를 바꿔 단체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26일 이사회를 앞두고 책임추궁이 두려운 탓"이라며 "비록 316일 간의 파업은 중단했지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데만 800만 원만 쓰는 등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실상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근 산자부는 이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약 5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50명을 징계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 파업사태에 계속 관심을 가져 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실 관계자는 "노사 간 타협과는 별개로 지난 국정감사 때 배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자부 감사와 별도로 노동부의 감사가 예정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산자부에서 기업, 대학 등으로 분배되는 약 1조7000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R&D)비를 분배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