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 오를 듯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를 7% 올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4000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1.7% 인상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수가를 동결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인상률을 내렸다. 그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내부의 검토로는 건강보험료를 7% 올리더라도 당장 내년에 61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미루고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각종 중증질환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기 등 경증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 이 미만일 경우는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3000원, 약값으로 1500원을 내도록 해 왔던 것을 고쳐 환자 본인의 부담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경직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분을 보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