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민주당 승리, 한미 FTA에 영향"

"노동-환경 조항 삽입계획…무역촉진권한 갱신 안될 수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에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회 보좌관 및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은 이미 체결을 앞둔 FTA 협정안은 물론 향후 이뤄질 FTA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관련 보호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중 서명이 예상되는 미-콜롬비아 FTA 협정안은 물론 이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한 미-페루 협정안에 이들 나라의 공장들이 어린이의 노동력을 이용했거나 근로자의 노조 조직권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는 것.
  
  이 신문은 이어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은 미국의 무역대표가 진행 중인 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와의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계기로 부시 정권의 자유무역 기조에 제동을 걸 것으로 이미 예상해왔으나 구체적으로 한국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있으나 미국 의원들이 지역 이해에 따라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 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편이어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노동자들을 팔아치우고 있다면서 무역 자유화가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전날 베트남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정상화 법안이 하원에서 228 대 161로 부결될 당시 민주당에서 찬성 94표에 반대표가 90표나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통과가 뻔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은 "업계에 아주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8년 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가 당시 2000년 대선을 앞두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려고 대통령의 협상권을 갱신해주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통상교섭 신속처리권이 내년 6월 만료되기 전 유럽연합(EU) 및 개발도상국들과의 관세인하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행정부에 대해 이번에는 민주당이 유사한 계산을 하고 행동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