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바이오디젤(BD)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산업자원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차 등에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도 산자부의 이런 입장변화에 환영을 표시했다.
산자부 "바이오디젤 확대하겠다"…환경단체 "긍정적인 자세, 환영"
산자부는 18일 "현재 경유에 바이오디젤유를 5% 이내로 섞어서 상용화하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BD20(바이오디젤유 20%+경유 80%)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BD20을 확대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청소차와 같은 지자체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 △자가 주유·정비시설을 갖췄을 때만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한조건 완화 등을 거론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BD 보급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의 'BD 사용화 추진위원회'도 11월 중으로 열 예정이다. 지난 3개월(7~9월)간 바이오디젤유는 2만㎘가 정유업계에 공급됐다.
산자부의 이런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바로 논평을 내고 "그간 제기된 비판을 많은 부분 수용한 안으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자세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산자부가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이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D 품질·수급 협의회', 위상과 역할 분명히 해야
환경연합은 특히 산자부가 이미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9월에 만들었다는 'BD 품질·수급 협의회(가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산자부는 이 기구에서 협의가 이뤄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이 10월 중 정부에 보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BD 품질·수급 협의회'는 산자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아직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임의기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구는 명칭도 '보급 협의회'로 할지 '품질·수급 협의회'로 할지를 정하지 않은 채 지난 9월 20일 한 차례 준비 모임만 가졌을 뿐이다.
환경연합은 "기구의 위상, 역할, 예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고 산자부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구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디젤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며 "이 기구에 분명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돼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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