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금융제재 시점에 남한에 계좌 개설 요청

재경부 "북한 계좌 개설엔 '재경부 윗선'의 결정 필요"

지난해 9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본격화한 시기에 북한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한국 정부 측에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9월14일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구두 요청을 한 데 이어 12월에는 공문까지 보내 거듭 요청했다는 것.
  
  북한 계좌 개설 요청에 우리은행 "승인 범위 넘었다"며 거부
  
  북측은 당시 계좌 개설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수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계좌 개설 요청이 처음 이뤄진 시점은 미국이 북한 자금의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하기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금융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적 금융활동 이외의 용도로 계좌 개설을 원했다면 우리 금융당국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남측 은행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측이 계좌 개설 요청을 한 이유는 관리들이 매달 입주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금융 업무를 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당초 2004년 12월 개성공단 지점 개설시 통일부에서 인ㆍ허가받은 업무 범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남측 종업원'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개좌 개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관계기관)회의에서 북한의 계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우리은행이 북측 계좌 개설을 위해 업무 범위 확대를 요청해 왔다면 정부가 이를 검토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판단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
  
  북한, "우리은행 지점 폐쇄하겠다" 압박하기도
  
  그러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북한 계좌 개설은 재경부나 우리은행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은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에 '은행지점을 폐쇄하겠다'며 압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당시 계좌 개설은 어렵더라도 금고 대여 등을 통해 북한을 배려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금고 대여도 금융활동의 일환이라는 판단이 많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해오면서 은행 계좌 개설 문제로 빚어진 남북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