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이대로 가면 세계화는 파탄난다"

"탄산가스 통제 못한 미국 제품에 징벌관세 부과하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시급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게 되어 세계화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는 베스트셀러인 <세계화와 그 불만>이라는 저서의 후속작으로 최근 발간한 새 저서 <세계화가 작동되도록 하기(Making Globalisation Work)>를 홍보할 목적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해 <디 옵서버>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디 옵서버> 10일자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이익을 고르게 나누기 위한 급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세계화가 보호무역주의의 성난 파도에 휩쓸려 버릴 위험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화의 승자는 그 패자에게 재분배를 통해 보상을 해줘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보다 진보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또 세계화의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가속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탄소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유럽은 탄산가스 배출 통제에 실패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요구하는 등 미국에 대해 국제법적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는 이어 "미국은 최근 바다거북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태국의 어부들이 새우를 잡는 것에 대해 WTO에서 문제 삼았고, 이 쟁소에서 결국 태국을 누르고 승소했다"면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이 수출하는 새우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탄산가스 배출 통제를 하지 못한 미국의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국 별로 달러화 위주로 대외 지급준비금을 쌓는 지금의 방식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단일의 외환준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에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장했던 '방코르'라는 국제 단일외화 도입 구상과 비슷한 것이라고 <디 옵서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