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물가안정목표 기준 바꿀 필요"

"세계화-경제구조 변화로 분석 예측 갈수록 어려워"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제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유가나 농수산물 등 식품가격을 제외한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 정책협의 사항 중 하나로 98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소비자 물가 기준이었으나, 한은은 당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근원물가로 기준을 바꿨다.
  
  물가안정목표 기준, 소비자물가로 전환 검토
  
  하지만 최근 한은 내부에서는 근원물가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물가안정 목표기준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물가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달 한은 창립 56주년 기념사에서 "국내외 여건의 급변으로 통화정책 운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종래의 시각으로 물가안정문제에 접근할 경우 자칫 유동성의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바꿀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2일에도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 기반해서는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펴기 어렵다는 인식을 재차 피력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장래의 물가, 성장 등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 "물가 오름세 확대 추세"
  
  이 총재는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은 고유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원화 환율도 안정돼 물가 오름세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내수관련 공업제품, 서비스 요금, 일부 공공요금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3% 가까이 이를 것"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앞으로 다양한 질적.양적 분석도구들을 개발해 경제 전망의 시계를 늘리고 정도(精度)도 제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한은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또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등 체질이 상당히 개선된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도 안전위주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치밀한 리스크분석과 관리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처럼 물가 불안과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해외 금리 동향도 언급해 향후 한은의 금리정책이 보다 긴축기조로 갈 것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하반기 1~2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중앙은행 또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일본은행도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