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가 원가공개 대안이라고?

경실련 "정부가 원가 올리는 주범인데 무슨..."

지난해 3월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두 배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평균 823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34만 원보다 89만 원(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평균시세인 평당 691만 원보다 19%나 비싼 것이며, 분양가 상승률도 최근 1년 간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7.1%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정부가 선분양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분양가만 자율화시킨 이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와 적정이윤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책정돼 왔다는 것이 지난달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처럼 원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낮으면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오르고,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높으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 가격을 따라 오르는 식으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아파트 가격 거품을 주도해 왔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도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했다. 공공택지 가격에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약간의 가산비용만 받게 해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원가연동제 덕에 판교신도시 분양가 30% 낮아졌다" 주장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됐다"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30% 더 비싼 평당 1600만 원으로 분양됐을 것"이라고 원가연동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또 원가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판교 신도시 입주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주변 아파트 시세나 신규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하향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아파트들도 원가연동제에서 정부가 규정한 건축비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든지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분양가 거품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판교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30%나 분양가를 낮췄다는 원가연동제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잘 알 수 있다"면서 "토지수용 시점의 원가에 적용한 연동제가 아니라 개발기대감으로 이미 주변 땅값, 집값이 폭등한 뒤에 이를 반영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대폭 상향조정한 원가연동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평당 80만 원에 수용된 토지가 평당 550만 원의 택지비(용적률 적용한 땅값)로 공급되고, 평당 250만 원선이었던 표준건축비는 평당 3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여기에 지하공사비 등 가산비용까지 200만 원 정도로 인정해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가 1100만 원선에 책정됐다.

경실련 "판교신도시, 분양원가 자체가 크게 올라"

이같은 분양가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평당 900만 원선을 크게 넘을 뿐 아니라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 초기 평당 700만 원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장담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가 땅값, 집값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뒤 시세를 반영해 택지공급가를 올리고 건축비와 가산비용 올려주는 원가연동제라면 개발이익 일부를 아파트 당첨자에 떼어준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21일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원가공개 거부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으로 이어졌다"면서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이라고 주장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찾고 있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펴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성난 민심'을 무마하려는 쇼맨십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한 노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