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 전격 조사

시중은행 관계자 "제보 등 상당한 근거 확보한 듯"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책정이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0여 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한 뒤 즉시 카르텔 조사단 직원들을 투입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각 은행의 수수료 및 금리 체계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이 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최근 5년 간 수수료 관련 각종 공문, 회의자료, 업무용 메모와 수첩 등 수수료 관련 내용을 전부 복사해 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담합을 하면서까지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공정위가 전격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제보 등 담합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여부 자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2004년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취임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1일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강연에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저개방적 특성을 누려운 업종을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면서 "특히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운송물류, 보건의료처럼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업계에서는 공정위가 2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