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120일 내로 완료될 것"

외은 노조, "론스타 회장 발언은 외부압박 전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그리고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에 대한 정부기관의 심사, 승인 과정이 모두 120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민은행-론스타 계약의 유효기간은 예상기간"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2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지난 19일 맺은 본계약에는 120일의 계약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은행-론스타의 계약에 설정된 유효기간의 의미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기간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그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본계약 전에는 저자세를 보였다가, 본계약을 맺자마자 미국에서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로 돌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레이켄 회장이 "모든 조사가 시기에 맞게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사정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점에 주목했다.

치밀한 투자전략으로 무장한 사모펀드의 대표가 대금지급 등 계약 자체에 대한 보장장치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발언을 할 리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유효기간은 실질 내용에 영향 없는 형식에 불과"

국민은행 측도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수대금 등 실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본계약에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후 대금납입 조건이 포함됨에 따라 계약관례상 명확한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한 기한을 명시했을 뿐"이라며 "계약기간 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론스타와의 재협상을 통해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하고 한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검찰이 론스타 한국지사의 사무실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모든 조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조사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내 반 외국자본 분위기는 우리의 한국 내 투자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국세청 등의 조사가 반외국자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가급적 120일 내로 끝내겠다"

이에 대해 외은 노조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이 '반외자 정서'를 운운한 것은 본계약 체결로 외환은행 매각은 기정사실화됐다는 의미로, 계약 유효기간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문제를 한국과 외국자본의 대립 문제로 부각시켜 미국 정부의 문제제기나 해외 여론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과 회사주식 소유출자 승인을 신청했다"며 "규정에만 맞으면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도록 돼 있지만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할 부분들이 많다"며 "확인하는 시간들은 실제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좀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정위와 금감위가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공정위와 통합심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금감원의 승인 처리기간에 맞춰 공정위의 심사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심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심사의 최장 처리기간인 120일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외환은행 매각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노조는 24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완전한 의혹규명이 이뤄지기까지 외환은행의 재매각 일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금감위 또한 2003년 불법매각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재매각 승인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환은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