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녀회, 연대의 손 놓을 날 다가온다"

건교부 "일부 지역 공시가격, 시가의 100% 가능"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해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상우 토지기획관 "공시가격 100% 현실화, 실무 검토한 적 없다"
  
  최근 정부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버블 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 분당.평촌.용인)이라고 지칭하면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3.30 후속 대책이 '버블 세븐'에 대한 '맞춤 대책'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남과 목동, 분당, 평촌 등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고 공언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1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건교부 장관의 발언은 현 단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주변 부동산 가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시세를 즉각 반영해 양도소득세 등을 무겁게 물릴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고시를 해 온 만큼 지금이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100%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또한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는 형평성 논란도 따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적 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가가 실제 거래 가능 가격으로 정상화될 것"
  
  그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20~30%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미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재경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는 호가의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이던 아파트가 9억 원까지 올랐다고 해도 실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시가들이 호가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거래를 받쳐주는 힘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는 강남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녀회 등이 가격 상승의 연대감으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형국이지만, 하향세라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인식이 퍼지면 순식간에 모두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거품은 늘상 갑자기 확 꺼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 기획관은 "하반기 들어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진다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의 급락이라기보다는 주로 호가가 실제 거래 가능 가격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주택 소유자로서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정도이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팔게 돼 대출 상환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