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압력, 부당하고 근거도 없다"

'유로화의 아버지' 먼델 교수, 내한 강연

중국의 4월 무역흑자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중국 4월 무역수지, 연속 2개월 세자리 흑자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무역수지 흑자가 104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 7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근거가 없으며, 미국과 중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에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11일 삼성증권 주최로 열린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에서 내한 강연을 가진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연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먼델 교수는 캐나다 출신으로 개방 경제에서 화폐 및 재정정책을 지배하는 이론, 다양한 환율체제 하에서의 통화재정정책 연구 등의 공적을 쌓아 지난 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또 '유럽연합(EU) 단일통화 분석'이란 논문으로 유로화 탄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먼델 교수는 우선 미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책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중 무역적자 제거해도 美 경상수지 적자의 12%에 불과"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중국은 890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웠지만, 8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델 교수는 위안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재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위안화처럼 호환성이 떨어지는 통화에 대해 환율 재평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상할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을 자세히 제시했다.
  
  1. 중국의 농업 붕괴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초래한다=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출 가격이 비싸져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농촌 경제에 타격을 주게 돼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의 달러 유입이 감소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한다=현재 중국에는 매년 500억 달러가 넘는 FDI가 유입되고 있으나, 위안화가 급격히 평가 절상이 되면 FDI도 급감하게 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수출기업에 유입되는 FDI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FDI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엔진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3. 중국 금융권 부실채권 부담이 증가한다=중국의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은행권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이 8%에 이른다. 그러나 세계적인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은 지난 2일 중국 은행권의 NPL은 무려 9000억 달러로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이같은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4.실업률이 증가한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달러화 기준으로 임금이 상향 압박을 받게 돼 실질 임금이 높아진다. 평가절상 폭이 연 20~30% 정도되면 고용시장이 위축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돼 고용 창출력도 떨어진다
  
  5.경제성장률이 급락한다=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디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6.아시아 경제가 후퇴한다=아시아 국가들은 점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아시아 전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먼델 교수 "중국은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 채택해야"
  
  이처럼 위안화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절상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먼델 교수는 오히려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먼델 교수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다른 주와 '화폐 동맹'을 맺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같은 헤택을 볼 수 있다"면서 "파나마는 독립국가가 된 1904년 이래 미국 달러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걸프만 연안 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고정환율제는 기준통화국의 통화가 안정돼 있다면, 기준통화에 고정된 다른 통화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달러는 지난 2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통화 안정성을 유지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 장기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로존처럼 아시아 통화권을 창설하는 구상도 제시했다.